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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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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등에 숨겨 태국서 마약 밀반입··· 43억 어치 유통... 일당 무더기 기소
문찬식 기자 2023.08.30
[인천=문찬식 기자] 태국에서 40억원대 마약을 밀반입해 클럽을 중심으로 국내에 유통한 20∼30대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30)씨 등 25명을 구속기소하고 B(3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A씨 등은 2 ...
아파트 공사 현장 돌며 공구 슬쩍··· 40대 男 붙잡아 구속 송치
여영준 기자 2023.08.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 동부경찰서는 전국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공구를 절도한 혐의(특수절도)로 4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5월3일 오전 2시5분께 대전 동구 천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침입해 그라인더 등 700만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오는 등 202 ...
음란물에 연예인 얼굴 합성··· 30대 유학생 구속 송치
이대우 기자 2023.08.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포토샵 등으로 음란 영상물에 연애인 얼굴을 합성·배포한 30대 유학생이 검찰에 구속·송치됐다.30일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현재 피해 연예인만 최소 50명 이 ...
'LH 입찰 담합' 11개 건축사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3.08.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 장기간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30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수사 대상 업체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 및 임직원 주거지 ...
"미동의 촬영 CCTV 영상, 증거 능력 없다"··· 아동학대 도우미 2명 무죄
홍덕표 2023.08.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입주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
태풍 '힌남노'로 붕괴된 도로서 추락 사망··· 관할 지자체 6300만원 배상 확정
홍덕표 2023.08.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22년 태풍 '힌남노'로 붕괴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A씨의 유족이 경주시를 상대로 제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주시가 유족에게 6300만원을 손해배상하도록 ...
'가짜 이름' 댄 만취 운전자··· 알고보니 사기·강간 수배범
이대우 기자 2023.08.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대전에서 만취운전을 하던 수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29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0시21분께 유성구 궁동의 상가 주차장 앞을 한 운전자가 승용차로 막고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차에서 자고 있던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다.당시 ...
전과 드러나 어린이집 폐원··· 2심도 "지자체 배상 책임 없어"
정찬남 기자 2023.08.29
[광주=정찬남 기자] 집행유예 전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된 운영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광주지법 민사3-3부(이미주 부장판사)는 29일 어린이집 대표자 A씨가 전남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1심의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 ...
"큰 병원 가라" 동네 병원 나선 후 심정지··· 大法 "병원 책임 없다"··· 원심 파기
여영준 기자 2023.08.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권고에 따라 병원을 나선 직후 환자가 쓰러져 사망했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18일 원심의 ...
"탈옥 계획 들통"··· 檢,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
여영준 기자 2023.08.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40년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2열린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양형 ...
억대 농산물 판매 수익 빼돌린 공무원··· 法, 징역 1년 6개월 선고
홍덕표 2023.08.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년간 1억원이 넘는 농·특산물 판매 수익 등을 빼돌린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3000여만원 추 ...
태양광 공사비 부풀려 17억 부당 대출
이대우 기자 2023.08.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이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또 태양광 발전사업자 B(68)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공범 6명은 불구속기소 됐다.28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 전 의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주점서 술마시다 흉기 난동··· 1명 사망··· 50대 현행범 체포
박병상 기자 2023.08.28
[안동=박병상 기자] 술에 취한 50대가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손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2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2분께 경북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한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50대 남성 A씨가 현행범 체포됐다.옆 테이블 손님 B씨(60대 남성)가 흉기에 가슴이 ...
檢, 식약처 압수수색··· 前 처장 '코로나 치료제 로비' 의혹
홍덕표 2023.08.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 처장 김 모씨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검찰은 2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식약처장의 청탁금지법 위 ...
40대 성범죄 피의자, 호송 중 음독 사망
황승순 기자 2023.08.28
[남악=황승순 기자] 성범죄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남성이 호송과정에 독극물을 마시고 사망했다.2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호송차 안에서 제초제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40대 남성 A씨가 지난 27일 사망했다.A씨는 지난 21일 오후 경북 모처에서 체포돼 당일 오후 전남 무안군에 있는 전남경찰청으로 호송되 ...
수서 역세권 단지 '철근 누락 의혹' LH 잇단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3.08.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28일 수서 역세권 아파트 철근누락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서울에 있는 수서 역세권 아파트 설계·감리 업체 사무실, 이들 업체 대표 주거지 등 7곳에 수사관을 보내 설계·시공· ...
벤처업종 제외 '코인거래소'··· 法 "세금 감면 제외 정당"
여영준 기자 2023.08.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정부의 벤처기업 분류 제외 결정이 난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
신고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주먹질··· 20대 '징역 6개월' 집유
여영준 기자 2023.08.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신고받고 출동해 상태를 확인하는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 ...
학폭 가해- 피해학생 분리 '3→7일'··· 1일부터 시행
홍덕표 2023.08.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오는 9월부터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1일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
"함께 살자"더니 돈만 꿀꺽··· 농부 울린 40대女 징역형
이대우 기자 2023.08.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과수원을 함께 경작하자는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고는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4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7년 5월 B씨가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며 낸 광고를 보고 B씨와 결혼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