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웃에 전달돼야 할 택배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50대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의 자택으로 잘못 배달된 이웃 B씨의 건강식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4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1만2000여건을 적발한 경찰이 전국 단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정황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 과정에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성폭행 사건 발생 2년여만에 제출된 DNA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은 해당 증거가 조작ㆍ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
[부산=최성일 기자] 2년 넘게 연인 휴대전화를 몰래 감시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접행유예를 선고했다.14일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자격정지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