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유튜브 5개 채널에서 금융감독원이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엄중 대응에 나섰다.금감원은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증시 변동성을 틈타 일부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한다는 우려로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했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원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과속 차량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서근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2024년 11월6일 오후 9시27분께 부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다른 재판에서 취득한 타인의 금융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증거로 제출해 금융실명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범죄 정황이 경미해 일정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