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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의왕시장 ""안양권 통합 개인적으론 '반대'"" "
변종철 2009.09.16
이형구 경기 의왕시장이 16일 안양·군포·의왕·과천시 등 4개시 통합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청 소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안양권 4개시 통합의 역기능을 설명했다. 그는 "의왕은 1914년 광주군 의곡면과 왕륜면이 합쳐져 수원군 의왕 ...
수원시-한전 지중화사업비, 법적 다툼 이어질 듯
변종철 2009.09.16
경기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의 수원역 우회도로 2공구 지중화 사업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수원시와 한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4일 '한전은 지중화 사업비 가운데 전신주 임시이설 비용 2억5038만원을 수원시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한전은 법원의 지급명령에 불복, 내부 검토를 거쳐 늦 ...
30대 여경 아파트 옥상서 떨어져 숨져
변종철 2009.09.16
30대 여경이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16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A(34·여) 경장이 이날 새벽 1시께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모아파트 10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1시39분께 주민 신고로 서울 가락동 경찰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3시께 숨졌다 ...
당현천 불암공원에 조형물 설치
차재호 2009.09.16
매월당 김시습, 천재시인 천상병, 가수 황금심, 고복수 등 노원의 역사와 문화사적 자취를 함께해 온 인물들이 당현천 조형물로 새롭게 탄생한다.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노원과 연고가 있는 역사적 인물 10인을 내년 상반기 완공을 앞둔 당현천 불암 공원 일대에 조형물로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역사적 ...
경찰, 불심검문 불응한 시민 폭행 '논란'…경찰 진상조사 착수
변종철 2009.09.16
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을 불심검문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인터넷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서울 마포경찰서와 각종 포털사이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새벽 1시40분께 마포구 서교동 T빌라 주차장에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에게 불심검문을 당했다. A씨는 경찰이 강압적인 태도를 신분증 ...
<종합2보>국내 8번째 신종플루 추정 사망자 발생
변종철 2009.09.16
국내에서 8번째 신종플루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15일 새벽 강원권에 거주하는 64세 여성이 신종인플루엔자A(H1N1)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달 27일 발열과 오한, 숨가쁨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폐렴으로 입원한 뒤 28일에 신종플루 ...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 뒤처진다
문수호 2009.09.16
최근 한국의 2009년도 관광산업 경쟁력지수가 세계 각국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전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16일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경쟁력이 주요 ...
'재개발 뇌물수수' 공무원 중형
변종철 2009.09.16
재개발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구청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서대문구청 공무원 강모씨(50), 전모씨(52)에게 각각 징역 3년6월 및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노모씨(45)에게 징역 10 ...
정부 '예산교부 인심' 지자체는 '불용'
문수호 2009.09.16
지자체에 교부된 예산이 실제 현장에 사용되지 않고 쌓여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지자체에 교부된 예산이 현장에서 ‘실제 사용’ 됐는지 점검한 결과 지자체 교부로만 끝나고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상당수였다고 ...
공연음란죄 연극, '오! 제발'로 다시 고개↑
변종철 2009.09.16
1997년 3월 노골적인 대사와 알몸 연기 등으로 외설 시비에 휘말린 연극이 있었다. 연출자와 제작자는 옥살이까지 했다. 성기능 장애를 겪는 교수가 자기 부인의 주선으로 여자모델과 불륜을 저질러 기능 회복을 꾀한다는 줄거리의 ‘마지막 시도’다. 외설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연극 관계자가 처음으로 구속되며 논란을 불렀다 ...
"표현자유에 대한 위협"
문수호 2009.09.16
보수 대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국정원이 최근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교수는 1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명예가 훼손됐다고 국민 상대로 소송 제기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
법무부, '박연차 돈 수수' 김종로·민유태 검사 징계 유예
변종철 2009.09.16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와 민유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전주지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미뤄졌다. 법무부는 14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이들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백지화하는 ...
AI 매몰지 주변 식수 82% '오염'
변종철 2009.09.16
조류독감(AI) 매몰지 주변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82%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 식수에 대해서는 사용중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오염된 지하수의 54%는 여전히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AI 매몰지 주변 81개 지하수 관정 가운데 식수로 사용하 ...
길거리 잠든 취객 주머니 턴 일당 검거
변종철 2009.09.16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6일 심야시간 취객들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A씨(21)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B군(17)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5년 2월3일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C씨(48)로부터 현금 40여만원을 훔치는 등 2004년 10월 중순부터 올해 8월22일까지 비슷 ...
피서철 주택가·해수욕장 돌며 수십 차례 성폭행·절도
변종철 2009.09.16
서울 노원경찰서는 16일 주택가와 해수욕장 등에서 성폭행과 절도 행각을 벌인 A씨(28) 등 2명을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0일 새벽 4시4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모 아파트 B씨(27·여)의 집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하고 현금과 귀금속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지난 7월 초순 ...
신문기자 차량 빼앗은 뒤 청와대 돌진한 노숙인
변종철 2009.09.16
서울 종로경찰서는 16일 차량을 빼앗은 뒤 청와대 방향으로 돌진한 노숙인 A씨(46)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5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서 모 신문사 소속 B씨(44)의 아반떼 차량을 가로막은 뒤 "병원으로 가야하니 차에서 내리라"며 흉기로 B씨를 위협해 차량을 빼앗은 혐 ...
'경찰 폭행' 불법 집회 주도자, 집행유예
변종철 2009.09.16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용산 참사 추모'와 관련된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애국촛불연대 중앙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모씨(4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 ...
신용카드 개인정보 도용해 수천만 원 결제
변종철 2009.09.16
서울 구로경찰서는 16일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결제한 A씨(26)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달아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조선족 1명에 대해서도 뒤를 쫓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지난 1월 말까지 B사 신용 ...
룸떡·2차·애인모드…매매춘 사이트 '철퇴'
변종철 2009.09.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성매매 정보 사이트 81곳을 적발해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을 요구했다. 방통심의위는 8월19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유도·조장하는 정보를 중점 조사했다. 시정요구 종류는 81곳 중 ‘이용해지’가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 한글제공 사이트 ‘접속 ...
"대법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본권 침해아니다"" "
변종철 2009.09.16
강도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에게 전자발찌(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린 것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수차례 가정집을 불법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0)에 대해 징역 2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