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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여 이행 후 계약해제 불가, 합헌"" "
김영복 2009.11.04
단순 증여가 이미 이뤄진 후에는 부양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남편이 사망한 뒤 상속받은 재산으로 구입한 토지와 주택을 증여받은 장남을 상대로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는 장남과의 증여계약을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A씨가 ...
신종플루 고위험군 사망자 3명 추가…총 45명
김영복 2009.11.04
3살 남아를 포함해 신종인플루엔자 사망자 3명이 추가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4일 "호남권에 거주하는 3살 남아 등 3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호남권에 거주하던 3살 남아를 비롯해 강원권에 거주하는 39세 남성, 영남권에 거주하는 53세 남성이다. 이들은 모두 고위험 ...
"국민 64% ""신종플루 불안감 크다"" "
김영복 2009.11.04
신종플루 사망자와 감염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감에 따라 정부가 3일 국가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 10명 중 6명은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신종플루 감염 우려로 불안하다는 의견은 64%로 조사됐다. 지난 8월 당시 조사보다 4.9%p ...
"법원 ""빨래터 진품 추정…의혹제기는 정당"" "
김영복 2009.11.04
서울옥션에서 국내 최고가로 낙찰된 고(故) 박수근 화백의 작품 '빨래터'는 진품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위작 의혹'을 제기한 미술잡지 아트레이드 기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4일 서울옥션이 미술잡지 아트레이드 편집주간 류모씨 등 2명을 ...
명령위반·항명 차이가 뭐야?…軍법원 위헌심판제청
김영복 2009.11.04
처벌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항명죄와의 구별도 모호한 명령위반죄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됐다. 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명령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4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군형법 47조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별세…자살한 듯
김영복 2009.11.04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72·현 성지건설 회장)이 3일 자택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4일 "박 전 회장이 오늘 오전 8시30분께 성북동 자택에서 서울대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전 회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성지건설측은 박 전 회장 ...
경기경찰 18명 쌀직불금 부당수령 징계
김영복 2009.11.04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8명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했거나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청 등에 따르면 경사 7명, 경위 10명, 경감 1명 등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돼 징계를 받았다. 경찰서별로는 수원중부서 4명, 포천서·동두천서 각 2명, 지방청·수원남부·고양·이천· ...
이용섭 의원, “4대강 사업 예산 대폭 줄여야”
문수호 2009.11.04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4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무엇보다 재정건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4대강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보다 시급한 복지나 교육예산, 그리고 일자리 창출예산, 중소기업이나 중산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 정부의 고소득자 소득세, ...
4살 여자어린이 성추행 20대 구속
김영복 2009.11.04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4살된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B양(4)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놀던 B ...
허위·과장광고 상조회원권 판매 5명 입건
김영복 2009.11.04
인천 서부경찰서는 4일 허위·과장광고로 사람들을 속여 수천만원대 회원권을 판매한 모 상조회사 직원 A씨(62) 등 5명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40분께 경기 부천시 상동의 한 극장 앞에서 자신들의 회사를 해외까지 진출한 최우수 상조회사라고 허위 ...
‘다른 사람 행세’…기막힌 보험사기 2명 영장
김영복 2009.11.04
인천 부평경찰서는 4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범행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A씨(31) 등 2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과 부천지역 시장과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승용차 바퀴에 일 ...
신종플루 진료비 38%가 부적절 ‘환불조치’
전용혁 기자 2009.11.0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접수된 신종인플루엔자 진료비 확인신청 중 38%가 잘못 부과돼 환자에게 환불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접수된 신종플루 진료 ...
靑만 바라보는 '거수기 與'?
차재호 2009.11.04
한나라당내 대표적인 친박 인사인 이성헌 의원이 세종시와 관련된 당내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이 허수아비 정당, 거수기 정당으로 전락했다. 밀실정치에 의해 원격조정당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하면서 지난 2일 제1사무부총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대해 이성헌 의원은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에 한나 ...
친박 중진들 뿔났다
고하승 2009.11.04
4일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로드맵 청와대 보고 소식이 전해지자 한나라당 친박 의원들이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이다.특히 세종시 수정안이 당정협의 없이 정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자 홍사덕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 지도부의 세종시 논의 구조를 질타하고 나서는 등 친박 중진 의원들이 목 ...
소방차 진입 막는 불법 주·정차 이대로 괜찮은가
변종철 2009.11.04
요즘 고층아파트가 있는 곳을 보면 황색선으로 소방차전용 주차가 표시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화재발생 및 응급환자 발생시 원할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가 주차난 등으로 이중주차를 하고 있어 황색선내에서 활동은 물론 소방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진입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종로구, 연극인들 위한 ‘대학로 어린이집’ 건립
김유진 2009.11.04
­이르면 내년 3월 종로구 동숭동에 대학로 연극인들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이 마련됨에 따라 이들의 육아고충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종로구(구청장 노재동)는 대학로 연극인들의 육아문제 해결 및 대학로 문화발전에 기여코자 내년 3월 동숭동 소재 ‘대학로 어린이집’의 문을 연다고 4일 밝혔다.구는 지난달 착공, 184.7 ...
은평구, 2009 찾아가는 수상음악회
김유진 2009.11.04
지난달 개청 30주년에 맞춰 설치 개통된 분수대로 주목받았던 은평구 불광천 일대에서 음악회 공연이 펼쳐진다.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7일 오후 2시 불광천 라바댐 수상무대에서 ‘2009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족과 연인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야외공연으로, 송대관, 김수희, ...
맨유, UEFA챔스리그 16강 진출
차재호 2009.11.04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극적으로 승점을 챙기며 16강에 올랐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는 4일 오전(한국시간)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B조 4차전 CSKA 모스크바와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안토니오 발렌시아의 동점골로 힘겨운 3-3 무승부를 거뒀다. 지난 3차 ...
이제는 서울 민심도 ‘朴心’
고하승 2009.11.04
세종시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원안 추진' 소신을 밝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었던 서울 민심마저 박근혜 전 대표에게 급격한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4일 발표한 ...
" ""이승엽의 홈런이 경기 흐름을 바꿨다"
차재호 2009.11.04
니혼햄 파이터스와의 일본시리즈 3차전에서 홈런을 날린 이승엽(33.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본 스포츠지 '스포츠 닛폰'은 4일 오전 인터넷판에서 "이승엽의 135m 짜리 특대탄이 경기의 흐름을 바꿨다"고 칭찬했다. 전날 이승엽은 0-2로 뒤진 2회 첫 타석에서 솔로 아치를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