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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물파손 문학진·이정희 벌금형
차재호 2009.11.23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는 23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이모씨 등 6명에게는 벌금 ...
전국연합평가 문제 유출 교사 2명 중징계
차재호 2009.11.2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를 유출한 경기지역 현직 교사 4명 중 2명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도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 문제지 유출 사건에 연루된 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 요구서를 해당 사립학교에 13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학교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
"경의선 전철 빨라진다""…내달 1일 '통근용 급행전철' 운행 "
차재호 2009.11.23
경의선 전철 운행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통근시간에는 현재의 '급행전철'보다 빠른 '통근용 급행전철'이 추가로 운행된다. 코레일은 다음달 1일부터 경의선 서울~문산역 구간 전철 운행시간을 4~6분 단축하고, 급행전철을 추가로 운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서울~문산역 간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일반전철은 65 ...
대학 돌며 카드상습절도 40대 구속
차재호 2009.11.23
인천 중부경찰서는 23일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등 전국을 무대로 대학교수 사무실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A씨(45)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모 대학 교수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5장을 훔친 뒤 현금지급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하고 1000만원을 대출 ...
'미술품 강매' 국세청 국장, 기업 명의신탁에도 관여
차재호 2009.11.23
'미술품 강매'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안모 국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13억여원의 불법이득을 챙기면서 일부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명의신탁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에 따르면 안 국장은 2006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역임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이 ...
신종플루백신 부작용 '길랑-바레 증후군' 첫 의심사례 발생
차재호 2009.11.23
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10대 남학생에게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첫 번째 사례가 발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2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길랑-바레 증후군 의심 사례가 신고돼 백신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16세 남학생은 지난 16일 신종인 ...
"법원 ""불규칙한 근무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 "
차재호 2009.11.23
근무시간이 규칙적이지 않고 들쭉날쭉한 것도 업무상 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인천항에서 화물을 운반하다 숨진 숨진 A씨의 유족을 대신해 회사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억1000만원의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 ...
"대법원 ""과다산정 임대보증금, 안 내도 계약해지 불가"" "
차재호 2009.11.23
임대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 인상된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가 이를 내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수년째 내지 않은 임대주택 입주자 A씨(49·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A씨는 주택공사에 건물을 ...
교과부, 미성년 성폭력 교원 징계 강화
차재호 2009.11.23
미성년 성폭력 교원은 비위·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를 받는 등 징계가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교원 징계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교원관련 각종 비위사항 신고가 쉽도록 신고·적발 창구가 개편된다. 학교폭력 신고 ...
'골프장 비리' 행안부 국장, 인·허가 전방위 지원
차재호 2009.11.23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리와 관련 최근 구속된 행정안전부 한모 국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전방위 지원을 해준 대가로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에 따르면 한 국장은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
당곡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김유진 2009.11.23
관악구, 명문학교 총력관악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용래)의 명문고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지역내 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구는 지난 10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지정 자율형 공립고로 지역내 당곡고교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당곡고의 자율형 공립고 선정은 3억여원의 교육경비 지원 등 지역내 10개 고등 ...
김장철 직거래장터 26일 개장
김유진 2009.11.23
경기침체 속에서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은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26일부터 이틀간 구청 광장에서 ‘김장철 직거래 장터’를 연다.23일 구에 따르면 이는 어려운 경제난과 침체된 분위기에 중간단계의 유통마진을 최소화함으로써 주부들의 생활비를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자매결연지의 ...
열정적인 주부모니터단
김유진 2009.11.23
정책 아이디어발굴등 참여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국정과 지방행정 모니터링, 정부와 소통 및 국정참여 등 모든 행정 분야에 걸쳐 활동할 주부들을 모집하고 있다.구는 이달 말까지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신청 ...
영화를 통한 일탈… 대량생산·소비… 다양한 움직임… 신진작가 눈으로 본 '충무로'
변종철 2009.11.23
대상에 모준석 '공존_충무로의 빛' … 선과 면 통해 유기적인 모습 표현신상철 '멀티큐브' 우수상 선정 … 현대소비사회서의 인간욕망 대변장려상 정혜경·박재영 작품 뽑혀매년 서울 중구의 다양한 풍물을 주제로 한 기획공모를 통해 신진작가를 발굴·지원하고 있는 충무갤러리가 이달 2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충무아트홀 1층 갤러 ...
서울시장-경기지사 재선 장담 못해
고하승 2009.11.23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킬 경우 한나라당 후보들이 수도권 지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실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모두 민주당 예상 후보와 오차범위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진보신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이룰 경우에서 ...
내일 자치회관 운영평가 보고회
안은영 2009.11.23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가 25일 각 자치회관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나누는 ‘자치회관 운영평가 보고회 및 전시회’를 연다. 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청 대강당에서 14개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 350명과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자치회관의 발전 방향과 활성화를 꾀 ...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추진
전용혁 기자 2009.11.23
근로소득자의 신문을 비롯한 인쇄매체 구독을 위한 지출에 대해 연 30만원 한도에서 특별 공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서울 중랑 을)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
대입 성공전략 설명회 오늘 개최
안은영 2009.11.23
송파구(구청장 김영순)가 24일 지역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입시전략을 돕기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를 연다. 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송파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수능 성적별 대학지원 전략과 주요대학 모집 요강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는 ‘2010학년도 대입 성공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 ...
헌혈 통한 이웃사랑 너도 나도 동참
김유진 2009.11.23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단체헌혈 및 헌혈자가 감소해 수혈용 혈액보유량이 급감, 혈액부족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영등포구가 최근 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헌혈에 동참토록 하는 행사를 가졌다.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최근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시 서부혈액원의 협조로 헌혈을 원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
관용차량 '공회전방지시스템' 도입
안은영 2009.11.23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도로상의 신호등과 관용차량간 무선통신을 이용해 주행상황을 자동제어 할 수 있는 ‘능동형 공회전방지시스템’을 도입,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능동형 공회전방지시스템은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교통 신호등에 걸려 정차하면 신호등제어기에 부착된 송신기와 무선통신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