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강매'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안모 국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13억여원의 불법이득을 챙기면서 일부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명의신탁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에 따르면 안 국장은 2006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역임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이던 C건설의 배모 회장에게 "내 처가 하는 화랑이 어려워 그림 구입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흘린 뒤 그와 접촉, 배 회장이 그림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C건설의 조형물 용역도 G갤러리에 맡기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후 안 국장은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C건설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세무조사를 잘 처리해줄 것"을 부탁,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8억4200만원의 추징금이 나오도록 조치했다.

이에 배 회장은 사업을 진행중인 조형물 용역 업체가 있었지만, 2007년 5월 G갤러리와 1억원 규모의 조형물 설치용역 계약해 안 국장에게 5500여만원의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줬다.

이후에도 안 국장은 지난해 1월까지 G갤러리와 C건설이 25억의 미술장식품 설치용역 계약을 체결토록 중계해 10억여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안 국장은 또 2006년 10월 조사1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I토건 대표 임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뒤 9억여원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금액만 추징당하도록 조치해주고, 그 대가로 I토건의 시공 아파트 미술장식품 용역을 G갤러리에게 주는 방법 등으로 1억1100여만원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이외에도 안 국장은 청와대비서실 파견근무 중이던 2004년 12월 평소 친분이 있던 이모씨가 "내가 운영하는 S사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세4국으로부터 심층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추징을 크게 당하지 않고 세무 조사가 잘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자 "걱정말라 내가 해결해주겠다"고 말한 뒤, 수십억원이 추징될 것으로 예상됐던 심층 세무조사를 6억4800만원의 추징으로 종료시켰다.

이후 안 국장은 고가의 그림에 관심도 없고 구입 계획도 없던 이씨에게 "기회가 되면 G화랑의 그름을 사 달라"고 요구했고, 이씨는 세무조사 문제를 해결해 준 사례의 뜻으로 2005년 1월 안 국장의 부인 홍씨를 통해 700만원 상당의 사진 작품을 구입하는 등 2007년 10월까지 그림, 고가구 등 35점 합계 5억4300만원 상당의 미술픔을 구입, 1억6000여만원의 불법 이득을 제공했다.

안 국장은 2006년 11월 M화재 측에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은근히 그림을 사줄 것을 요구, 9250만원의 미술품을 팔아 3600여만원의 판매이익을 취득했다.

특히 안 국장은 2005년 11월 국세청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김모씨로부터 T사 주식 3만여주를 액면가인 12억5600만에 일시 인수한 뒤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될 것을 걱정하던 김씨에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무슨 걱적이냐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오면 내가 해결해 줄케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미술품 구입을 은근히 요구하는 등의 대담한 모습도 보였다.

당시 여유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 그림을 사야될 입장이었던 김씨는 안 국장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G갤러리의 사진 작품 등을 1억7000여만원에 구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안 국장에게 9400만원의 이득을 제공했다.

또 안 국장은 2006년 3월 '상속세 조사 무마'의 대가로 김씨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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