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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안성시의원 집유 2년, 추징금 200만원
차재호 2009.11.24
수원지법 형사 4부(부장판사 김경호)는 골프장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뇌물수수 및 공갈)으로 기소된 안성시의회 A의원(54)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 공갈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추징금을 추가했 ...
여교사 신발만 보면 '충동' 20대 남성 덜미
차재호 2009.11.24
경기 군포경찰서는 23일 초등학교에 들어가 여성 신발만을 골라 훔친 A씨(25)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2시께 군포시 산본동 모 초등학교에 들어가 이모(33) 여교사의 신발 등 다섯 켤레(시가 27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달전 군포시 둔대동 또다른 ...
인천지법, 강풍에 작업인부 추락사…기중기 기사 '무죄'
차재호 2009.11.24
기중기에 연결된 작업대에서 일을 하다 강풍으로 추락사했어도 기중기 기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정아 판사는 23일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부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기중기 기사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고 ...
한윤석 경기 부천시의회 의장 동정
변종철 2009.11.24
경기 부천시의회 한윤석 의장은 24일 오전 11시30분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장을 방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을 위로 격려하며, 부천시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우리 예산심의 제대로 하고 있다”
문수호 2009.11.24
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지난 7월 미디어법에 이어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12월9일까지 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강행처리 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은 현재 4대강 예산심의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정상가동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이뤄지지 ...
해경, 토착비리 사범 383명 적발
차재호 2009.11.24
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21일부터 최근까지 인천항과 부산항 등 전국 28개 주요항만에서 권력·토착형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관련 사범 383명을 적발해 1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해양관련 토착비리가 90건(25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운항만공사 이권개입 9건(22명), 선거관련 향응 1건(3명) 등 ...
<종합>통합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파면…갈등격화될 듯
차재호 2009.11.24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양성윤 초대 위원장이 해임 처분을 받아 향후 통합노조의 합법화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23일 서울시와 통합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에서 양 위원장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7~18일 전국 400여개 지부·지회에서 실시한 위원장 선 ...
천북의 미래, 농업의 길을 열자
김유진 2009.11.24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가을걷이도 끝났다. 겨울나기를 위한 준비를 한 두 가지씩 하고 있지만, 아직도 밭에 널려있는 배추나 무우, 집안팎에 챙겨놓은 볏가마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날씨 좋은 것도 원수지 웬 풍년이 들어서 쌀값, 배추값만 떨어지고... 다 때려치우고 싶지만 딱히 도시로 나가 벌어먹을 방책도 없다. 미국 ...
"학사장교 전역자, 학력위조했다고 사병 재입대 가혹"" "
차재호 2009.11.24
학력을 위조해 학사장교로 임관,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에게 장교 복무기간을 따지지 않고 사병(현역병) 입영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사장교로 임관, 군 복무를 마쳤으나 학사학위를 돈으로 산 사실이 들통나 임관무효처분을 받은 뒤 현역병 입영통보를 받은 A ...
도박꾼에 대마 넣은 음식물 제공 태국인들 검거
차재호 2009.11.24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자신들이 일하는 농장 기숙사에 태국식 카드(일명 '띠땡')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꾼들에게 대마잎을 넣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도박개장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태국인 R씨(47)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이 차린 도박장에서 주말마다 도박을 한 J씨( ...
보험사기용 허위 진단서 이용해 병역 기피
차재호 2009.11.24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4일 보험사기 목적으로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병역을 기피한 A씨(30)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허위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B씨(25)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7년 10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B씨의 승용차에 치인 것처럼 ...
상습 빈집털이 10대 일당 검거
차재호 2009.11.24
서울 중랑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군(19) 등 3명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B군(18)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군 등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금은방 업주 B씨(35) 등 4명을 업무상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
"종로일대 보존가치 없는 한옥, 재개발 통해 아파트로 지어야"
전용혁 기자 2009.11.24
서울 종로일대 한옥 밀집지역내 위치한 한옥들 중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하되 보존가치가 없는 한옥은 과감한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남재경(한나라당 종로1) 의원은 24일 “종로일대 한옥 밀집지역내 대다수의 한옥이 66㎡ 이내의 협소하고 열악한 규모이며, 특히 체 ...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지역 의견 수렴에 나서
문수호 2009.11.24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허태열)는 전국을 5대 권역별로 나눠 25~27일 3일간의 일정으로 순회공청회를 실시, 지방행정체제개편 방안과 관련한 본격적인 지역 의견수렴에 나선다. 우선 25일에는 국회에서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중부권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26일 부터는 특위를 2개 반으로 나눠 26일은 ...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민주당, 야권 통합 위해 기득권 버린다”
문수호 2009.11.24
한나라당이 거대 여당으로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정권 이후 동교동계를 비롯해 이해찬 전 총리의 시민주권 모임, 최근 발족한 국민참여당, 아직 복당하지 않고 있는 정동영 의원까지 야권의 세력이 분열되고 있어 야권 통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SBS전망대’와의 인터 ...
김현풍 구청장 또 구설수
고하승 2009.11.24
한나라당 소속 김현풍 강북 구청장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강북구의회 최선(진보신당)의원은 지난 23일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김현풍 구청장의 개인 땅에 강북구 공공인력이 투입되어 경작해 온 제보가 있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사리사욕을 위한 직권남용 비리 혐의”라고 포문을 열었다. ...
"보건당국 ""초등학교 집단결석, 백신접종 이상반응 아닌 듯"" "
차재호 2009.11.24
보건복지가족부 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80명의 집단 결석자가 발생한 초등학교에 대해 역학조사한 결과 "예방접종 후 이상증세가 아닌 신종플루 등 다른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D초등학교는 지난 18일 학생 837명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했고 나흘 뒤인 23일 8 ...
"대법원 ""마약범죄 뭉뚱그려 기소하면 안돼"" "
차재호 2009.11.24
마약사범을 재판에 넘길 때 공소장에 범행일시를 '언제부터 언제 사이', 범행장소를 '어디 등지'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할 경우 공소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 ...
'탈퇴 조직원에 단지 강요' 홍성식구파 행동대장 등 구속
차재호 2009.11.24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4일 와해된 폭력조직을 재건하는 과정서 탈퇴하려는 조직원들을 폭행한 '홍성 식구파' 행동대장 등 A씨 등 7명을 폭력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달아난 조직원 3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충남 홍성 K주점에서 지역 폭력배 20여 ...
모든 민원업무 '한곳에서 한번에' 처리한다
김유진 2009.11.24
원스톱 통합처리시스템 구축…민원 191종 최고 30일 단축국내?외 행정기관 202곳서 벤치마킹…각종 수상 경력 11회e-OK민원센터 개설해 인허가등 총 442종 발급?처리 가능서울 서초구 OK민원센터가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One-Stop 통합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처리시간 단축, 절차 간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