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공무원노조 양성윤 초대 위원장이 해임 처분을 받아 향후 통합노조의 합법화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23일 서울시와 통합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에서 양 위원장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7~18일 전국 400여개 지부·지회에서 실시한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9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초대 위원장에 당선됐다.

양천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인 양 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이던 7월 시국대회에 참가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실어 공무원법 위반으로 지난달 양천구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징계위에서 양 위원장이 해임 처분을 받으면서 통합공무원노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징계 취소나 경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최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내달 예정된 통합노조 출범에는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의 교섭권 등을 행사할 수 없어 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행안부는 19일 공무원노조의 통합과정에서 근무시간 중 투표홍보와 독려행위를 한 공무원 29명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30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전국 지자체와 대학에 있는 전공노 지부사무실 95개 가운데 반환하지 않은 53곳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또 근무 시간 중에 조끼를 입거나 리본을 다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조합비의 원청징수 요건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단체 성명만을 발표했던 통합공무원노조의 대응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회나 단체행동은 물론 격화될 경우 무력시위를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번질 우려도 높다.

양 위원장도 이날 징계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원들과 함께 위력적인 현장 대응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통합노조를 탄압하는 세력을 향해 향후 다른 방법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탄압이 거셀수록 노조원은 하나로 단결해 전면에 나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통합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예산 낭비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쓴소리를 하고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사안을 차근차근 따져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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