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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이상, 보행자 권리 우선하는 법률 필요
김영복 2009.12.27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8명은 보행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0월14일부터 보름간 만 19세 이상 일반인 1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행환경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에 1∼2시간 정 ...
재미동포 운동가 북한 무단진입…인권 개선 촉구
김영복 2009.12.27
재미동포 출신의 북한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씨(28)가 25일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26일 전세계 북한 인권과 탈북자 관련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자유와 생명 2009'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중국 연길을 거쳐 오후 5시께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쪽으 ...
27일 전국이 '꽁꽁' 강추위 기승…곳에 따라 눈·비
김영복 2009.12.27
27일 전국이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져 서울·경기도, 강원도 영서 및 산간 지방은 늦은 오후나 밤 한때 산발적으로 눈(강수확률 60~70%)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또 "충청남북도, ...
대형 건설공사 심의 깐깐해진다
차재호 2009.12.27
내년 미취업청년 400명 뽑아 군·구등에 배치 [시민일보] 인천시가 내년부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 시행한다. 또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추진되며 특허기업 발굴지원사업 규모도 확대된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술심의 기능 확대 등 경제분야 9개 부 ...
검찰 '정치인 수사' 형평성 논란
김영복 2009.12.27
막바지에 접어든 검찰의 정치인 수사가 형평성 논란에 휘말렸다.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과 골프장 인·허가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같은 금품수수 사건을 놓고 여당 정치인 수사는 형식적인 반면, 야당 정치인은 '먼지털기식'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기 ...
'간첩혐의' 이수근 처조카·가족 50억 배상 판결
김영복 2009.12.27
공안기관의 조작으로 밝혀진 위장 귀순간첩 이수근 사건과 관련해 그의 처조카 배경옥씨(71)와 배씨의 가족이 국가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배씨와 배씨의 가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씨 등에게 위자료 약 1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 ...
대부업 민원 구청서 처리
변종철 2009.12.27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서울시에서 취급하던 대부업 업무를 내년부터 구청에서 처리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구는 내년부터 대부업 신규등록 및 변경, 폐업신고, 등록취소, 갱신신고 등 등록 업무와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지도감독 ...
"법원 ""검찰 출석, 보고지시명령 위반 아냐"" "
김영복 2009.12.27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더라도 근무일이 아니었다면 보고지시명령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 청렴의무 위반과 보고지시명령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된 전 고양경 ...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신청 받아
변종철 2009.12.27
총 50명 선발해 5000만원 지원키로 [시민일보]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강서구장학회(이사장 유광사)가 지역내 생활이 어려운 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15일까지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장학금 신청은 강서구장학회가 ‘강서의 인재는 강서인의 힘으로 길러내자’라는 목표로 ...
김형오 의장, “예산안 연내 처리 못할시 사퇴할 것”
전용혁 기자 2009.12.27
[시민일보]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김형오 의장은 27일 오후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만일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기능이 정지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회가 국가위기상 ...
"수술 잘 됐다""던 환자 돌연 숨져…유족들 반발 "
김영복 2009.12.27
경기 수원시 모 대학교 병원에서 뇌혈관종으로 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수술 9일만에 갑자기 숨져 유족들이 '의료 사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S병원과 유족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택시에서 내리다 머리를 부딪힌 A씨(47·여)는 다음날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인 뒤 병원으로 옮겨져 지난 15일 S병원에서 오른쪽 ...
"자전거전용도로 교통혼잡 불러 지정 취소하라"
차재호 2009.12.27
[시민일보]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최근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조성 중인 자전거전용도로가 오히려 극심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등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전용도로 취소 등 개선을 강력 건의했다. 27일 구에 따르면 주요 건의 내용은 현재 조성 중인 7개 노선 가운데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노원길과 한글 비석길 등 ...
초등생 쇠파이프 구타 유도부 코치 구속
김영복 2009.12.27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6일 초등학교 유도부원을 쇠파이프로 때린 임시 코치 A씨(24)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월28일 오전 6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B중학교 강당에서 M초등학교 유도부원들을 훈련시키던 중 C군(11)이 달리기에서 자주 뒤쳐지자 쇠파이프로 허벅지를 50여 ...
경찰도 임용대기, 100여명 다시 '백수'
김영복 2009.12.27
시험에 합격해 실무교육을 받고도 임용되지 못한채 대기하고 있는 예비 경찰 공무원이 경기도내에서만 무려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청의 순경 채용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달 27일 중앙경찰학교를 수료한 예비 경찰관 564명 중 104명(18％)이 아직까지 임용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 ...
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실효성 논란
김영복 2009.12.27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의 대상범위가 너무 좁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 해소와 실업난 해소를 위해 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공모와 대상기업 선정을 거쳐 해당 업 ...
인천서 수도관 누수…2000여 가구 큰 불편
김영복 2009.12.27
수도관에서 물이 새면서 수돗물 공급이 중단 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6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저녁 7시께 남구 용현동 한 도로에 묻힌 상수도관에서 물이 새면서 인근 2000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사고가 나자 상수도본부는 처리반을 투입, 12시간 여만인 이날 오전 6시30분께 ...
백령도 해역서 규모 2.2 지진발생…피해 없어
김영복 2009.12.27
26일 오전 10시55분께 인천 백령도 동남동쪽 22㎞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날 "이번 지진은 리히터 규모 2.2"라며 "신고된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지진 규모는 지진 자체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다.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의 진폭·주기·진앙 등으로 산출된다. 규모 1.0 지진은 폭약(TNT
강북구, 상상어린이공원 3곳 개방
김유진 2009.12.27
[시민일보] 낡은 시설로 불편함을 제공했던 강북구(구청장 김현풍) 벽오산, 운산, 샛강 어린이공원 3곳이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조성, 최근 새롭게 문을 열었다.구는 총 공사비 11억844만6000원(시비 7억8262만9000원, 구비 3억2581만7000원)을 들여 지난 10월 벽오산, 운산, 샛강어린이공원을 상상어린이공 ...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쾌척
김유진 2009.12.27
[시민일보]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가 최근 종합청사 구청장실에서 열린 ‘금천미래장학회 장학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에 참석, 학생들을 위한 200만원의 장학금과 폐자재를 수거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야광조끼 100벌(1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금천구체육회 주관으로 연말연시를 ...
행안부장관 표창 '은평구' 받아
김유진 2009.12.27
[시민일보] 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새올행정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일원화된 온라인 업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발?도입한 공통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및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구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올행정시스템 이용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