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더라도 근무일이 아니었다면 보고지시명령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 청렴의무 위반과 보고지시명령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된 전 고양경찰서 소속 최모 경사(39)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원고가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날은 원고의 근무일이 아닌 이상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 국가공무원법 58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수 없고 따라서 보고지시명령을 위반했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의 수사 등을 업무로 하는 특성상 일반공무원들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는 경찰공무원이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등의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한 점, 지난 2006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봤을 때 보고지시명령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사행성 오락실 업주 A씨로부터 환전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가 지난 2008년 11월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자 고양경찰서가 "뇌물수수로 청렴의무를 위반했고 검찰 출석 조사를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보고지시명령을 위반했다"며 최씨를 해임하자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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