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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찬 경찰관
김영복 2010.01.25
서울 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서대문경찰서 소속 A씨 경사(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서울 은평구 응암5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길가에 서 있던 B씨(77)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 ...
서울시교육청 '도덕불감증' 중병
김영복 2010.01.25
재산공개 누락 국장을 강남 고교교장 발령서울시교육청의 비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현직 장학사 임모씨가 승진을 미끼로 교사에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이같은 비리에 장학관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모 장학사의 상급자인 모 장학관은 이와 관련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이 관련 ...
김상곤 경기교육감 28일 검찰 출석
김영복 2010.01.25
김상곤 경기교육감(60)이 28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한다.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뒤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 오던 김 교육감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김 교육감 측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검찰과의 계속되는 신경전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 교육자로 ...
"설계사 말만 믿고 보험계약 가입자도 일부 책임"
김영복 2010.01.25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입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보험료 전액이 법인세상 손금(損金, 손해가 난 돈)으로 처리돼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대표이사 명의로 보험 계약을 맺었으나 뜻을 이루지 ...
미등록 이주 아동들 중학교 취학 도와야
김영복 2010.01.2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 아동이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등을 할 수 없어 중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 ...
현금 수송가방 탈취 사건 신원파악 못해 수사 난항
김영복 2010.01.25
현금 수송가방 탈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확보된 CC(폐쇄회로)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용의자 신원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검거작전이 지지부진하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서울 전 ...
신용카드 '안심클릭' 해킹 비상
김영복 2010.01.25
신한·삼성·현대·롯데카드 등 국내 4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온라인 결제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수사중이다. 특히 온라인 소액 결제 때 사용되는 '안심클릭' 시스템까지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찰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삼성·현대·롯데카드 등 4개 카드사의 상당수 고객들이 ...
40대 지하철1호선에 치어 숨져
김영복 2010.01.25
25일 오전 7시53분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승강장에서 A씨(45)가 선로로 뛰어들어 전동차에 치어 숨졌다. 역 관계자는 "이 남성이 울먹이며 전동차가 진입하는 방향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민주당 플랜-교육분야 발표
차재호 2010.01.25
민주당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이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뉴민주당 플랜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가족공원 묘 자진 改葬땐 화장료 면제
문찬식 기자 2010.01.25
[시민일보] 앞으로 인천가족공원 내의 묘지를 자진 개장(改葬, 유골을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할 경우 화장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또 부부를 합골할 경우 1인용 요금이 적용되고 한 배우자가 안치된 경우 인천 지역 이외의 배우자 합골 안치도 허용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을 입법 예고한다고 ...
군·구 의원 정수 현행대로 유지
문찬식 기자 2010.01.25
인천시는 최근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10개 군·구의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현재 인천지역 기초의원 수는 부평구 19명과 남구 17명, 남동구 14명, 서구 14명, 계양구 11명, 연수구 9명, 중구 7명, 동구 7명, 강화군 7명, 옹진군 7명 등 모두 112 ...
구도심 간선도로 새단장한다
문찬식 기자 2010.01.25
[시민일보] 인천시가 올해 구도심 주요 간선도로 재포장 및 교량 정비 사업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도로 표면의 균열과 불분명한 차선 등으로 야간 운전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구도심권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재포장 사업 및 교량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는 중구 중봉로 등 인천지역 구도심권 19개 ...
음주운전 '重범죄'
문찬식 기자 2010.01.25
음주운전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이다. 아무리 단속해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찰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음주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2만7782건 발생, 1009명이 숨졌는데 그 전년도에 비해 사고는 909건, 사망자는 40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선량한 시민들이 ‘달리는 흉기’ 앞에 무차별로 노출돼 있 ...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시행
문찬식 기자 2010.01.25
인천세관(세관장 김도열)이 설 연휴에 대비해 수출물품의 적기선적 및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등의 차질 없는 통관지원이 필요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한다.인천세관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 중 수출업체가 우려하는 수출선적 지연 및 원자재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8일부터 내달 16까지를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기 ...
적십자회비 모금 실시
문찬식 기자 2010.01.25
[시민일보] 남동구(구청장 윤태진)는 오는 2월말까지 2010년 적십자 회비를 모금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의 올해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은 전년대비 6.3% 증가한 4억1900만원이다.구에 따르면 세대주에 대한 납부권장 기준금액이 재산세 과세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돼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7000원, 10만원이상 ...
건강검진운영 보고회 개최
문찬식 기자 2010.01.25
[시민일보] 옹진군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종합건강검진사업으로 검진차량을 투입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4157명을 발견, 맞춤형 건강관리에 주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한 종합건강검진차량 운영에 대한 사업성과 및 미래 발전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보고회에 따르면 군은 주민 건 ...
아이티돕기 '십시일반 모금'
문찬식 기자 2010.01.25
[시민일보] 계양구 공무원들이 성금을 모아 전달하고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은 가두모금 활동을 전개하는 등 대지진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티를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구는 최근 이틀간 이익진 구청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640여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십시일반 모금한 320여만원을 아이티 지진피해 ...
대학 반값 등록금 - 대학 등록금 반값 추진
변종철 2010.01.25
유아교육비 지원-저소득층 만3~4세아 교육비 지원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이하로 [시민일보] 민주당이 25일 출산부터 영ㆍ유아 보육의 전면적 국가 책임 실현, 등록금 상한제 및 반값 등록금 등을 교육분야 핵심 정책으로 선정하는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
"관제·졸속·불법통합 시도 MB-李행안 즉각 중단하라"
변종철 2010.01.25
민주당 김진표 최고의원 "절차 무시 불법 날치기" [시민일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성남ㆍ하남ㆍ광주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안’을 단독으로 찬성 의결한 것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관제, 졸속, 불법통합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
공무원은 '세종시 수정안 봉'?
변종철 2010.01.25
민주당 김성순 의원 비난 [시민일보]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5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하도록 정부부처 및 산하 공기업과 공단 등 공공기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