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영향분석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정책 연구용역 공유

입법 영향분석 연구회 중간보고회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계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계양구 입법 영향분석 연구회’가 4일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책임자인 심우민 교수가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구성, 사전·사후 영향분석 절차 및 분석 결과의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입법 영향분석은 조례의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행 과정에서 입법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연구회는 이를 통해 계양구 자치법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개정 단계에서 입법 필요성과 법적 적합성, 집행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사전 영향분석과 시행 중인 조례의 집행 실태 및 효과를 살펴보는 사후 영향분석이 담겼다.

 

또 기존 법제 심사와 비용추계 등 관련 자료를 우선 활용해 실무 부담을 줄이고 필요 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분석 결과는 조례 정비와 의정활동에 활용하며 집행부의 검토와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재성 대표의원은 “조례는 제정하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주민들을 위해 만든 조례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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