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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의 '진실'이 그렇게 두려운가
김유진 2010.03.14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지난 한 주일 동안 ‘4대강’과 관련해서 많은 일이 있었다. 월요일에는 천주교 사제단이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선언을 했다. 주교 다섯 분을 포함해서 1100명이 넘는 사제(司祭)가 이 선언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주교회의가 열렸고 금요일에 주교회의는 4대강 사업이 생명과 환경을 해치는 ...
은평구,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와 협정 체결
김유진 2010.03.14
[시민일보] 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최근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지역내 건물주?상가대표)와 간판개선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 본격 사업추진에 들어갔다.구는 2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건물주?상가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위원회와 손을 맞잡고 5대 시범건물에 대한 간판개선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5대 시범 ...
종로구, 2010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개최
김유진 2010.03.14
[시민일보]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거리환경지킴이 22개 사업 총 1018개 노인일자리를 마련, 1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구는 이날 종로구민회관(창신동 소재) 대강당에서 ‘2010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행사를 개최, 본격 사업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노인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
119구급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문찬식 기자 2010.03.14
과거부터 소방하면 ‘희생,봉사’라는 단어를 연상할 만큼 소방은 국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갔다. 국민에게 봉사소방 이미지가 확립된 계기는 모 방송국에서 방영한 ‘긴급구조119’라는 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전국에 방영이 되면서 부터다.이후 소방방재청이 개청돼 종합재난관리전담기구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
3/14 이성국 서울 양천구의회 의장 동정
김영복 2010.03.14
서울 양천구의회 이성국 의장은 14일 연합회장기 어머니 배구대회 참석, 참가 주부들에게 배구인이라는 남다른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배구사랑에 더 많은 열정을 보여달라며 이번 대회가 지역의 배구활성화와 지역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역배구 중흥에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3/14 서울 강서구 인사
변종철 2010.03.14
▲서울시 강서구 ◇4급 승진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4급 전보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국회의원 입법예고의무화 방안 마련
전용혁 기자 2010.03.14
[시민일보]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 국회 홈페이지 등에 우선 입법예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반응성과 대표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성헌(서울 서대문 갑)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 ...
고문식 중구의회 의장 인터뷰
변종철 2010.03.14
[시민일보] “‘초심 그대로’, 즉, 초지일관의 자세로 구민과 만나고 싶습니다”서울 중구의회 고문식 의장은 최근 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 제5대 후반기 의회의 남은 임기 동안의 의정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처음 약속드렸던 것들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끝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앞으 ...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위헌성 없애야”
전용혁 기자 2010.03.14
[시민일보] 성범죄자들에 대한 전자발찌 소급적용과 관련,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1심 재판 때가 아닌 형기 만료시에 재범가능성 여부를 판단, 부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발찌를 소급적용해 부착하고자 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위헌적”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은 내용을 ...
이재명, “李-요미우리 입 맞춘 것 아니냐”
전용혁 기자 2010.03.14
[시민일보] 지난 2008년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발언이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이 “요미우리와 이 대통령이 입을 맞추고 행동 통일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가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2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 ...
與野, 김길태 사형집행 두고 이견 드러내
전용혁 기자 2010.03.14
[시민일보] 부산 여중생 납치 살인 사건 피의자인 김길태가 검거된 이후 정치권내에서는 사형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길태의 사형집행 여부를 두고 각각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
서장은, “오세훈 시장 내달 초중순쯤 선거 공약 내세울 것”
전용혁 기자 2010.03.14
[시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초ㆍ중순쯤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서장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2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초ㆍ중순쯤 재선공약으로 한강르네상스 사업, 서남권과 동부권, 특히 강남ㆍ북 균형발전 부분 등에 대한 구체적 포부들을 밝힐 ...
"불륜남편, 자살한 아내에 줄 위자료 자식들에 주라"
차재호 2010.03.13
아버지의 외도로 자살한 어머니를 대신해 자녀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자녀들은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황윤구)는 12일 김씨 남매가 "아버지의 불륜으로 어머니가 자살을 했다"며 아버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
복잡해진 수능 입시전형, 시기별로 이렇게 준비하자
차재호 2010.03.13
입시전형이 복잡해지면서 이제는 단순히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상위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 됐다. 최근 입시전형은 더 많은 정보와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성공의 열쇠가 됐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바뀐 대입전형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시기별로 어떤 전략을 세 ...
지난 겨울, 기온 변화 심했다
차재호 2010.03.13
지난 겨울철(2009년 12월~2010년 2월) 우리나라의 기온 변화는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기(2009년 12월1일~2010년 1월17일)에는 북극진동의 영향으로 추운 날이 많았고 후반기(2010년 1월18일~2010년 2월28일)에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따뜻하고 많은 눈와 눈이 내린 것이다. 13일 기상청에 ...
로스쿨생 변론 경연대회 19일 결선
차재호 2010.03.13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법정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이 2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결선에는 참가를 신청한 24개 로스쿨 187개 팀(민사 104개 팀, 형사 83개 팀) 중 서면심사와 예선, 본선을 모두 통과한 4개팀 ...
법무부, 고검 검사 경력직으로 선발
차재호 2010.03.13
법무부는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10년 이상 일한 법조인 10명 가량을 고등검찰청 근무 인원으로 뽑을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을 전국 9곳의 고검 지부에서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6월 임용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경력직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檢, 공정택 前교육감 최측근 구속영장 청구
차재호 2010.03.13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교육정책국장 목모씨(63)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목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교장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교육공무원 5명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
다음주 전국 맑고 구름 많아… 15일 흐리고 비
차재호 2010.03.13
다음주(14~20일)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5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15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7도, 낮 ...
서울·경기 옅은 황사… 밤부터 영향권 벗어날듯
차재호 2010.03.13
12일부터 이어진 황사가 13일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몽골과 내몽골, 12일 만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따라 남동진 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지방에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다. 또 옅은 황사는 서울 및 경기도 일부지방에서 관측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황사농도는 백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