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린 뒤 삼촌에게 폭행당하자 흉기를 들어 맞선 조카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 ...
[광주=정찬남 기자] 만취한 승객을 왕복 16차로 대로변에 버리고 간 택시 운전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광주지검은 12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20대 초반) 씨의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이씨는 택시 운전사로 일한 지난 ...
[광주=정찬남 기자] 지난해 12월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광주대표도서관 공사를 ...
[창원=김점영 기자] 장기간 가뭄으로 농업·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지역에 전국 소방력이 투입돼 대규모 급수 지원에 나선다.12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경남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력이 발령됨에 따라 전국 16개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집결했다.이들은 이날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지역 국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사립대학측에서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전민현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은 12일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균형 장학금 제도’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지역 균형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오는 9월11일부터 13일까지 백세건강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를 한달여 앞두고 분야별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군은 12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전상욱 부군수 주재로 축제 점검보고회를 열고 농정, 안전, 위생, 환경, 의료, 상·하수도 등 축제 운영 전반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