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계곡·하천 등 휴양지에서 반복되는 불법 점용과 미신고 영업을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하기 위 ...
[광주=정찬남 기자]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탄압으로 해직당한 언론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성격의 생활지원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회원 22명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생활지원금 보상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관급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과 현금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공무원 A씨(50대)와 전기통신공사 업체 대표 B씨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설날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A씨 ...
[시민일보 = 최광대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60대 여성 B씨, 4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특성에 따라 내연기관차는 원동기, 연료장치 등 24개,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 등 21개 검사항목만 규정한다.국토부에 따르면 검사 현장의 차질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