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인터넷으로 사제(私製) 전투화를 팔려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내린 군복단속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헌재는 2일 사제 전투화를 팔려다 적발된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BNK금융그룹(회장 김지완) 소속 BNK경제연구원이 ‘2022년 동남권 경제전망’ 연구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동남권 경제는 주력산업 회복, 민간소비 개선 등에 힘입어 2.8%의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했지만 기저효과의 소멸 등으로 올해(3.2%)보다는 낮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이달 중 드림스타트 가정 15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부모교육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가정 내 올바른 부모 역할을 인식하게 해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지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개발업자들을 돕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2일 신규 확진자가 5266명으로 집계됐다.또한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도 전날 5명이 확인되면서 방역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266명 늘어 누적 45만7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현재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정부의 재택치료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병상과 인력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2일 ‘불평등끝장넷’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재택치료라 ...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된 딸을 학대해 사망케 한 20대 친부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2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에 따르면 A(21)씨는 자신의 딸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7년과 함께 40시간의 아동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전력(한전)이 올 겨울 한파에 대비해 전력설비 사전점검 및 긴급상황을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 겨울철 전력수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력수요 피크시기인 1월 3주차에 공급능력은 11만178MW, 최대전력은 9만300∼9만3500MW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평판’ 1위에 선정됐다. 이는 최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11월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평판지수에 따른 것으로, 지난 10월26일~11월26일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빅데이터 3억3823만3312개를 분석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 최근 재열람 공고하고 오는 9일까지 14일간 주민 재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금호역 동남측 역세권 지역으로, 서울시 ‘역세권 주택 및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