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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행 감소세 유지··· 실내마스크 해제 영향 미미
홍덕표 2023.02.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5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만명대 중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4018명 늘어 3025만7411명이 됐다고 전했다.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전날(1만4624명)보다 606명 감소했다.1주일 전인 지난 1월 ...
무인매장 누비며 연쇄 절도··· 大法 "주거침입죄 적용 못해"
여영준 기자 2023.02.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인 매장 절도범에게 주거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0월 서울 내 무인매장 여러 곳에서 현금을 훔치거나 ...
"의료페기물 소각장 부지 매입 해주겠다"··· 주민들에 1억 뜯어낸 사기범들 실형
박준우 2023.02.0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작업을 해주겠다며 주민들로부터 약 1억원을 뜯어낸 60대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씨와 B(61)씨에게 징역 각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각 1년을 선고했다 ...
'먹는물 검사성적서' 허위 발급땐 업무정지
박준우 2023.02.0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앞으로 거짓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먹는물 검사기관은 보다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는 검사기관이 실제 시료를 채취 및 분석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 ...
'허위 뇌전증' 가담한 어긋난 모정··· 병원 다니며 거짓 진단
이대우 기자 2023.02.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20년 11월23일 자정께 중년 여성 A씨는 119에 "아들이 정신을 잃고 몸을 떨고 있다"며 전화를 걸었다. 이후 응급실에 도착한 뒤 의사에게 "(아들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몸을 떨고 있었고 팔다리가 뻣뻣했다"고 호소했다.병역 브로커 김모(38·구속기소)씨가 쓴 '허위
경기도, 작년 도세 15조7369억 징수··· 2100억 초과
채종수 기자 2023.02.05
취득세↓ 소비세↑··· 중앙정부에 레저세 도입 건의[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2022년도분 도세를 결산한 결과 15조7369억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종 목표액(15조5264억원) 대비 2105억원 초과 달성(101.4%)한 세입으로, 취득세 징수는 줄었지만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등의 징수액이 늘었다. ...
국힘 전대, 비윤계 후보 4명 후보등록
이영란 기자 2023.02.05
"친윤 타도" 외치며 지지층 결집 도모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친 비윤계 인사들이 '친윤 타도'를 외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5일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천하람 후보(당대표), 허은아·김용태 후보(일반 최고위원), 이기인 후보( ...
국힘 전대 김기현-안철수. '羅心' 놓고 신경전
이영란 기자 2023.02.05
金, 나경원 자택 방문 "총선 승리위해 힘 합치자"安 “羅 휴식 필요...미리 약속한 건지 그게 궁금"[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을 두고 거센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다. 발단은 4일 안철수 후보가 전 ...
민주 “민생 위기”...6년 만에 장외투쟁
여영준 기자 2023.02.05
국힘 “민생 짓밟은 건 민주당과 이재명”[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장외투쟁을 벌인 것에 대해 위기의 '민생'을 짓밟은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며 비판을 이어갔다.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를 박차고 나간 이 대표가 '위기'를 부르짖었다"며
尹 대통령, '핵심 친윤' 자처 안철수 '윤핵관' 남용에 경고
이영란 기자 2023.02.05
“윤핵관 표현으로 이득 보려는 사람은 국정 운영 방해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핵심 친윤계'를 자처하던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이 준석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비토하기 위한 의도로 생성한 '윤핵관' 용어를 남용하다가 직격탄을 맞았다. 윤 대통령이 "실체도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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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계의 ‘황당한’ 신평 비난
고하승 2023.02.05
주필 고하승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신평 변호사에 대한 비윤계 후보들의 비난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앞서 신 변호사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개편을 통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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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 최순호 교수, ‘더 안전한 사회 구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
시민일보 2023.02.05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전공 주임교수ㆍK탐정연구소소장국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2023년 2월 3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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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국회가 가짜 뉴스를 쫓아내는 법을 만들라
시민일보 2023.02.05
현경병 전 국회의원한국 사회에는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닌, 내재 가치 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거나 스스로 억지로 값을 높게 매기는 거품(버블)이 잔뜩 끼어 있다. 심지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확산시켜 유튜브로 명성을 얻고 ...
강진군,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정찬남 기자 2023.02.05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폐업·노령 등으로 인해 영세한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할 경우 공제금을 납부한 달부터 월 2만원씩 1년간 최대 24만원을 추가로 적립 받게 ...
영암군, 중장년 고용기업에 장려금··· 10일까지 모집
정찬남 기자 2023.02.05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오는 10일까지 2023년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장년의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고용기업과 중ㆍ장년 근로자에 각각 500만원의 고용유지금(기업)과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중ㆍ장년)을 1 ...
영광군,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확대
장수영 기자 2023.02.05
[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군이 쌀 공급 과잉 및 소비량 감소(1인당 56.7kg)에 따른 쌀값 하락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신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의 논콩 지원 단가에 더해 논에 타 ...
경남도, '스마트공장 구축' 176개사 지원
김점영 기자 2023.02.05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고 제조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경남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2차)’을 공고, 176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 대중소 상생형 ...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내년 착공
정찬남 기자 2023.02.05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에 속도를 낸다.시는 모든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절차를 밟아간다는 계획이다.시는 기본계획에 따른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중앙 투자심사, 도시계획심의, 공공건축기획 심의 등 모든 사전 행정절 ...
장흥군, 저소득 다자녀가구 집수리
황승순 기자 2023.02.05
[장흥=황승순 기자] 전남 장흥군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찾아 집수리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해당 가정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벽에 금이 가고 기둥이 썩는 등 불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군은 벽체 보강, 기둥 교체, 단열,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을 지난 1월 말 마무리하고 ...
청주시, '상가 주차난 해소' 거버넌스 만든다
엄기동 기자 2023.02.05
[청주=엄기동 기자] 충북 청주시가 도심지 상가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경찰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한다.시에 등록된 승용차 대수는 2018년 33만대에서 2022년 38만대로 급격히 증가했다.차량 증가율 대비 단순 주차장 조성만으로는 주차난 해결에 한계를 나타냈다.시는 민·관·경이 함께 주차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