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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22년도 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이대우 기자 2023.03.12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로 평가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적극행정 종합평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정착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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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행복한 학교생활 위한 지원 확대…교육경비 145억원 지원
이대우 기자 2023.03.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올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총 145억원을 지원한다.지원금은 교육청, 서울시와 분담하는 입학준비금 7억, 무상교육 3억, 학교급식비 80억 총 90억 원과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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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이대우 기자 2023.03.12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최근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녀 30명 대상 소프트웨어 및 AI 기술 체험 ‘다함께 행복한 세상’ 융합 방학 캠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은평구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과 자녀성장 지원사업과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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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기현 號, 주요 당직에 '친윤' 전면 배치
이영란 기자 2023.03.12
이철규 사무총장...박성민·배현진 부총장 유력[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호(號)'가 13일 주요 당직 인선 발표를 앞두고 친윤계 인사를 전면 배치하는 등 출항 준비에 분주한 주말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
지적장애인 감금하고 폭행 등 학대
정찬남 기자 2023.03.12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생활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해 온 사회복지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12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300만원, B씨(5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에도 벌금 ...
"법무사, 파산 신청 포괄적 대리는 위법"
이대우 기자 2023.03.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년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대리’가 추가됐으나 서류 작성·제출 대행에 그치지 않고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 ...
'도봉산에 방화' 40대 체포··· 200㎡ 불타··· 인명 피해 無
박준우 2023.03.1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한밤중 서울 도봉산에 산불을 낸 4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12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16분께 도봉산 내자사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A씨(49)를 체포해 조사중에 있다.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경찰은 산불 현장 근처 ...
"지재권 침해 합의금 과세 부당"
홍덕표 2023.03.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사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해 받아낸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 ...
'조폭과의 전쟁' 돌입··· 1539명 전담수사반 설치
여영준 기자 2023.03.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13일~오는 7월12일 4개월간 진행되는 것으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320개 팀, 1천539명 규모로 전담수사반을 설치해 총력 대응한다.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면서 ...
후임병 때리고 상관 모욕
최성일 기자 2023.03.12
[울산=최성일 기자]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을 때리고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2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모욕당한 상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
개학 1주일간 확진 학생 크게 줄어··· '완전 脫마스크' 기대감 ↑
이대우 기자 2023.03.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방역당국이 이번 주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여부를 발표할 계획인 만큼 통학차량을 포함해 학교 현장에서도 완전한 ‘노 마스크’ 지침이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2~8일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 학생(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등록 기준)은 모두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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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거버넌스] 강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이대우 기자 2023.03.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예산 78억원을 편성하고 구비로 본인부담금을 50~100%까지 지원한다. 또 아이돌보미 인력을 기존 238명에서 올해 50명 이상 추가 선발해 인력을 ...
이재명,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번째 재판 출석
여영준 기자 2023.03.12
첫번째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알지 못했다”를 “기억이 없다”로 말 바꿈[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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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초대 비서실장 전형수 숨지자 입지 위축
전용혁 기자 2023.03.12
국힘 “대표님의 정치적 생명이 다섯 분의 생명보다 중하지는 않다”민주 비명 윤영찬 “도의적 책임 지라”...사실상 대표직 사퇴 요구정의 진중권 “정말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분노감 든다”[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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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맞춤 구강건강관리 플랫폼 개발…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과 업무협약 체결
이대우 기자 2023.03.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과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체부자유 노인과 돌봄 인력을 위한 맞춤 구강건강관리 플랫폼 개발을 통해 노인의 구강건강관리 코호트 구축 및 구강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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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주택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견본주택 개관
문찬식 기자 2023.03.12
[인천=문찬식 기자] ㈜금강주택은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지난 2021년 검단신도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1차’와 연이어 ...
경북도, 도심 미세먼지 측정기 정확성 검증
박병상 기자 2023.03.12
[안동=박병상 기자]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봄철 기온상승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와 황사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더 정확한 대기오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3일부터 도시대기측정소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기준채취기 등)에 대한 ‘등가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등가성평가는 도내 미세먼지 측정기와 국가기준 측정조건에 대한 일치성 ...
경남도,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年 최대 5회
김점영 기자 2023.03.12
경남도가 13일부터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슛골’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슛골'은 정장 'suit'와 목표 'goal'의 합성어로 청년의 취업 성공을 돕는다는 의미다.‘슛골’ 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면접이나 학교, 공공기관, 기업 채용박람회에서 주관하는 모의 면접에 필요한
광주광역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뿌리뽑는다
정찬남 기자 2023.03.12
6월 말까지 자치구 합동 정밀조사편법 증여 등 법령위반 의심사례 총 185건 대상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 의심사례 185건에 대해 6월 말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 신고ㆍ편법 증여 등 법령 위반 ...
산청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방안 논의
이영수 기자 2023.03.12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이 최근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미래생명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귀농·귀촌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 대응전략단장인 김창덕 산청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2022년 귀농·귀촌 간담회 결과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괄 설명 등이 진행됐다.특히 귀농·귀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