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국가가 1970년대 유신헌법에 맞서 저항운동을 벌였던 고(故) 김남주 시인과 당시 전남대생들, 그 가족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고(故) 김남주 시인 유족 9명, 당시 전남대생이었던 이강·김정길·김용래·이평의·윤덕연씨, 이들의 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측의 주택 분양 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더라도 세입자의 임차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