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몸캠 피싱'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각종 범죄의 공범이 됐다가 징역형을 받게 됐다.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김범준 판사)은 지난 3월22일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25)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월례비 근절 정책 등에 반발해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해 본격적인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지난 3월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23일간 성실의무 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지나던 어린이들을 덮쳐 어린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2022년 10월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방안을 도입해 시행한 결과, 정식 기소율이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임금체불 사건 개선방안은 악의적·상습적 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 체불사업주에 대한 원칙적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소액이라도 상습적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난폭운전 민원이 잇따라 나온 버스 기사를 정직 처분한 버스회사가 소송 끝에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이상훈 부장판사)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제작 기업 지원ㆍ육성17일까지 참여 모집··· 6곳 선발[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2023년 기능성게임 제작 지원’ 참여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기능성게임 제작 지원 사업은 게임의 사회적 기능 향상과 경기도 기능성게임 제작업체 육성을 위해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능성게임은 교육, 의료ㆍ건강, 국방, ...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고양시 소재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및 대한산악연맹, 고양소방서 119구조대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낙석 사고 위험지역과 주요 등산로 등을 사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봄철을 맞아 등산객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산국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