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처벌 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48조1항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5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야당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나현채 법률국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 경위를 청취했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1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가 최근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 및 안건처리를 한 후 폐회했다.3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김샤인 의원, 손병화 의원, 장종례 의원, 정주리 의원, 최옥주 의원, 김행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으며,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