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통신사가 결합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판매 장려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전국의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약 1억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SK브로드밴드는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에 거주지를 잘못 신고했다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소송 당사자에 대해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피고인 민사소송에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4월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최근 군청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군은 ‘도약하는 청년 미래, 살아나는 지역 활력’을 비전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혁신을 통해 젊은 영암으로 나아가겠다는 민선 8기 영암군의 의지를 담은 이날 정기회의에는 5개년 기본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재)부산경제진흥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2023년도 고용우수기업’ 15개 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부산시 고용우수기업’은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
2026년까지 총 100명 발굴컨설팅ㆍ현지 법인설립 등 제공[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해외 창업의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해 세계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해외진출기지(청진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청년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등 국가에서 창업에 도전해 성공할 수 있도 ...
'로스트 판타지Ⅱ' 선정[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2023 미래 게임기술 실증지원’ 사업 대상으로 도내 게임 개발사 ‘스카이워크’가 개발 중인 ‘로스트 판타지Ⅱ’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도는 자본력이 부족해 신기술 접근이 어려운 중소게임 기업이 미래 기술을 통한 게임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2023 ...
조만간 조강특위 구성…7월에 새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35개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선정 작업부터 마무리하고 당무 감사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실시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4일 "조직위원장 임명을 위한 조강특위는 이르면 이달 말 구성될 예정이고, 당무감사는 내년 1~2월로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로 원외 인사 간 경쟁으로 진행되면서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4일 당에 따르면 출사표를 던진 3명의 후보는 김가람 청년대변인과 이종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천강정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등 원외인사들로 이들 중 호남 출신인 김가람 후보에 관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올 하반기 전남에서 가장 많은 29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농촌 인력난 해소에 한시름을 덜게 됐다.군은 법무부 배정 심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 29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도내 가장 많은 인원으로 전남도에는 총 2335명의 농업분야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