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국가가 1970년대 유신헌법에 맞서 저항운동을 벌였던 고(故) 김남주 시인과 당시 전남대생들, 그 가족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고(故) 김남주 시인 유족 9명, 당시 전남대생이었던 이강·김정길·김용래·이평의·윤덕연씨, 이들의 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측의 주택 분양 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더라도 세입자의 임차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
[수원=채종수 기자]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김광덕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8일 경기도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이달 말까지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적인 제조환경 조성 및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차등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8일 주안역 그랜드하우스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유가족을 초청해 희생과 공헌에 대한 위로와 감사 격려행사 ‘2023년 미추홀구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를 개최했다.행사에는 광복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회를 비롯한 보훈 관련 9개 단체 250여 명의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환경부와 협약을 통해 미추자원순환가게 이용 회원에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현재 구는 자원순환가게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738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76.83톤의 고품질 재활용품을 수거해 유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탄소중립실천포인트 지급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 주안2동 주민자치회는 8일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스마트폰 활용 및 키오스크 교육을 개강했다.스마트폰 활용 및 키오스크 교육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의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을 돕고자 마련한 교육과정이다. 기간은 다음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8일 제323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화개정원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홍보와 가정용·다중이용시설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했다.집중안전점검이란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노후·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민간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노인복지관(관장 윤심)은 지난 7일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강화군노인지회 회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심 관장과 대한노인회 인천강화군 지회 장기천 회장,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택주 관장이 참석해 협약서를 교환하고 상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올해 집중호우로 침수되는 반지하주택 피해 예방을 위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무상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인천시가 발표한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대책’의 일환이다. 반지하주택 침수 시 수압으로 현관문을 열 수 없는 경우, 창문으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