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험 약관상 보험금 산출 기준 가운데 '법원 확정판결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별개의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 ...
[수원=임종인 기자] 횡령 범죄를 공모하고 함께 도피 행각을 벌이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 ...
[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군이 미래 지향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광만의 특색있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가칭)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을 오는 12일까지 공개모집한다.교육재단 설립준비위원회는 교육재단 기본계획 관련 검토 및 건의, 타당성 조사 용역, 간담회, 군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개진하는 역 ...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이달부터는 지역내에서 발행하는 응급 의료 상황은 최대한 지역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최근 응급환자들이 적시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응급환자 골든타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성가족부에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권익구조과'가 신설된다.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인신매매방지 전담 조직은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을 주 업무로 하는 권익증진국 소속 '권익구조과'라는 이름으로 오는 3일 출범한다. 기존 인신매매방지TF에 있던 직원을 비롯한 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기 가평군에 있는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남녀 3명이 물에 빠져 이중 남성 1명이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은 이들 일행 3명 중 1명이 물에 빠지자 다른 일행들이 구조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