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1일 방통위의 개의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는 시작부터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
국회 비회기,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 받아야[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발생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가 비회기 기간인 1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
鄭, 정청래 보좌관 출신으로 시의회 원내대표 지내기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청래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성 비위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제명된 정진술 서울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는 9일 결정될 것으로 1일 알려졌다.앞서 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품위 손상'으로 징계절차를 ...
[창원=김점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30대가 구속됐다.경남경찰청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일 오전 3시30분께 경남 김해시 내외동 한 도로에서부터 약 10㎞를 음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이 1일 공포됐다.1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4급감염병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고 매독을 4급감염병에서 3급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
[울산=최성일 기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하다가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가 운영하는 업체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7월 굴착기를 조정해 울산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선규 부장검사)가 지난 31일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
[부산=최성일 기자]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으로 아동 성적 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께 자신의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발견된 가운데 민생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1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발본색원해 법적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논평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운영하는 친선결연도시간 ‘청소년 교류 2박3일 캠프’가 호응을 얻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한 이 캠프는 청소년들이 지역 교류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며 사회성을 기르고, 결연도시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캠프는 서울에서 열리며, 지난달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