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6년이 넘도록 무임금으로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폭행을 가한 공장 운영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장 운영자 A(7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에 5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학부모 폭언·폭행 피해를 보는 교사가 늘어나는 등 교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외부인의 학교 방문을 안전하게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학부모 등 외부인이 유·초·중·고교 방문시, 온라인으로 예약·승인을 받아 ...
[수원=임종인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 유심을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권 모씨 등 9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2022년 4월~지난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