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 공공→민간 주도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4-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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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공청회 18일 개최
국가와 분권ㆍ협력,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성 집중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은 도시재생 최상위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새로운 트렌드와 정책ㆍ제도적 변화를 반영해 변경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도시재생 경험과 노하우를 집적해 ‘서울형 도시재생’ 미래 추진 방향에 해당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지자체 최초로 수립해 전략계획에 새롭게 포함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방향과 정합성도 고려했다.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에는 국가와의 분권협력을 명시하고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ㆍ국가예산 지원 등)-서울시(전략 및 활성화계획 확정ㆍ시 예산 지원 등)-자치구(도시재생사업 실행 기능강화) 간 역할을 정립한다.

또한 재생이 시급하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국비지원)을 공모하는 내용을 담아 마중물 예산 규모와 유형도 조정한다.

그동안 공공 주도, 공동체 역량 강화에 집중됐던 도시재생사업 방향도 주민ㆍ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하는 가운데 지역분권,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기존 서울형 도시 재생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13개) 위주에서 그 외 지역까지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같은 다양한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본 방침에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비전 및 목표, 5대 권역별(도심권ㆍ동남권ㆍ동북권ㆍ서남권ㆍ서북권) 도시재생 구상 등을 담았다.

기존 서울형 도시재생은 초기 공동체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의 서울형 도시재생은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력있는 도시재생 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와의 분권ㆍ협력 ▲일자리 창출 ▲안전한 정주환경 ▲지속가능한 미래 등 네 가지 목표 달성에 집중한다.

또한 확대ㆍ다양화되는 도시재생사업을 뒷받침하고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해소해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계획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했다.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프로세스도 기존 4단계(준비→계획→실행→자력재생단계)에서 3단계(거버넌스구상→계획 및 실행→자력재생단계)로 개편한다.

또 실행주체는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심에서 주민ㆍ공공이 참여하는 ‘민관상생협의회’로 확장한다.

공공 마중물사업 이후 마을협동조합, 지역재생기업(CRC)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한편 시는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이와 같이 발표하고 일반시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18일 오후 시청 본관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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