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도 전국 첫 '유급 병가'
5년간 총 9702억 투입
조례 제정 후 내년 도입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 등의 취약 근로자를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하고, 공공의료 접근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모든 시민들의 차별 없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산재피해자,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 속 공공의료 인프라를 촘촘히 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시는 밝혔다.

▲건강형평성 보장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균형 배치 ▲예방 중심 연계ㆍ협력체계 강화 ▲민관협치 강화 등 4대 전략 21개 세부사업에 5년간 총 9702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취약계층의 의료권을 보장해 소득에 따른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근로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2019년부터 도입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존 정부와 시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급병가 세부 내용은 ‘서울형 유급병가’ 모형 개발을 위한 용역을 통해 확정하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9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서울형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내에 2019년까지 조성한다.
산업재해 전문의, 간호사,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예방부터 보상 절차 지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시립병원,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균형 있게 확충해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이용수혜자를 늘린다.

생활권역별로 거점 역할을 할 종합 공공병원이 생긴다.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병상규모를 확대하고 병원별로 특화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찾동-보건소-시립병원이 연결되는 지역사회 건강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해 예방 중심으로 시민 건강을 돌본다.

그리고 2015년부터 운영한 ‘서울시 시민건강위원회’를 예산과 정책수립과정에 참여를 확대해 건강분야 대표적 민관거버넌스로 위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민건강학교를 운영하고 시민 참여와 협치를 강화해 시민이 지역간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분야 자치구 주요사업 예산분배시 심의 참여토록 해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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