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자 가택수색·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2015년 대비 2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해 63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전년(2015년)도 징수액인 32억원보다 약 2배 증가한 액수로, 구는 재산은닉자 가택수색, 야간영치 등 현장 중심의 끈질긴 체납징수 조치가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구는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들의 거주지를 수색해 3억4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거둬들였다.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음에도 호화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가 기동반의 집중 표적이 됐다.

구 관계자는 "실제로 가택수색을 하면 상당량의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집안 곳곳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는 2개조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차 번호판 야간영치 활동을 펼쳤다.

차량 자동 판독시스템을 현장에서 조회해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미납한 차량은 즉시 영치했다. 특히 관할 지자체 여부를 막론하고 4번 이상 체납한 차량도 영치했다. 그 결과 109대의 체납차량을 영치해 78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새롭게 전자 예금 압류를 도입해 2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전자 예금 압류는 은행 본점과 직접 연계해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구는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해 체납액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8명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했다.

구는 올해도 법인 체납의 경우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등 빈틈없이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상습 고액체납자들로 인해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광범위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도 근절하고 재정 안정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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