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인천지방법원 정원석 판사를 위원장으로 총 9인으로 구성된 ‘강화군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등은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오는 2017년 3월 중에는 새로운 경계가 확정되며, 조정금 정산을 통해 지적도 및 토지대장이 새로 작성돼 강화등기소에 등기촉탁 등 본사업이 완료된다.
군은 위성측량을 통한 세계측지계좌표로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되면 그동안 측량법에서 36cm에서 72cm까지나 허용되던 경계측량의 오차가 앞으로는 어느 누가 측량하더라도 7cm 이내로 줄어들어 더 이상의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2017년 1월에는 강화군수를 위원장으로 8인으로 구성된 강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금액 또는 감정평가 금액 중 어느 것으로 산정·결정할 것인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본사업이 차질 없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양보와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관련 문의는 군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18~27일 '불갑산상사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3/p1160280055016929_74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책, 일생의 기쁨’ 김포독서대전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160278273812478_424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2일 ‘파리공원 문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9/p1160278450118020_79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印尼 자카르타 방문 세일즈 외교](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8/p1160278872922731_20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