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최대 규모 '228억 부과'

[김포=문찬식 기자]경기 김포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16년 학교용지부담금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용지의 확보와 기존 학교의 증축 등을 위한 경비로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과, 징수된다.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지난 10월 말 기준 학교용지부담금 사업으로 김포도시공사 등 14개 개발사업자에 228억원을 부과, 징수했다. 이는 도내 최대 규모다.

시는 학교용지 부담금 관리 대상사업 시행사에 대한 사전안내, 세정부서 및 주택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취득세 과세현황을 철저히 확인함은 물론 사업 시행사별 공사현황카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왔다.

특히 올해 단 한 건의 체납이나 지연도 발생하지 않은 것 등 부담금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김동석 시 교육체육과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입 등 학교수요에 사용되는 경비로 시민의 재산권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도내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평가' 결과 2013~2015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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