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사립학교 예산지원 재심의 결정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03 18: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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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행정' 논란이 제기된 인천시교육청의 사립 학교법인에 대한 70억원대 예산 지원 결정이 연기됐다.

인천시교육청 내·외부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지방교부금 심의위원회는 3일 강화군내 중·고교 운영 학교법인에 조리실습관 신축 비 73억원 지원 안에 대한 안건을 나중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일반고의 특성화고 전환 이후 학생 수요 예측이 적정한지 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재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열린 지방보조금 심의위에 이 안건은 상정하지 않은 채 별도로 심의위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서면심의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학부모단체의 반발을 샀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이 거액의 보조금 지원을 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처리하려 한 것은 밀실행정의 전형"이라며 "절차상 문제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막대한 혈세를 특정 사립학교에 퍼주려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시교육청은 1일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보조금 지원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지방교육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시의회 본예산 심사의 4단계를 거치는 만큼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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