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포천시는 이달 한 달간 국가보조금·광역보조금 사업(국·도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 사전심의를 통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벽을 허물고 보조금의 관리·감독 강화 체계를 구축하고 시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의 협의·소통을 통해 관행처럼 부담해오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시의 지역현안과 부합되는 사업인지, 시의 부담비율이 합당한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국·도비보조금이란 열악한 지방재정에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시책사업추진과 위임사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은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지자체의 부담비용이 발생해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할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올해 시의 총예산에서 자체사업비율은 37%인 반면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4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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