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일방적 국가 보조율 축소 통보… 국비도 미교부"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내 공사 중인 10개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 보조율 축소와 국비 미교부로 인해 이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지도는 도로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 국가가 공사비 100%를 보조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1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90%(기존사업), 70%(신규사업)로 축소하겠다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도는 올해 도비 1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며 향후 4272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경기도는 보조율 축소 방침이 올해 1월 뒤늦게 통보됐기 때문에 2015년 본예산에 부담액을 확보할 수 없었으며 예산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보조율 축소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며 지방비 부담 거부를 선언해 당분간 추가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2월12일 보조율 축소 반대 결의문을 기재부와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지난 4월30일 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지급해야 할 관련 국비 849억원을 5월 현재까지 교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가 보조율 축소에 따라 확보해야 할 100억원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까지 국비가 교부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인 10개 국지도 사업의 공사 중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이들 사업을 포함해 추진 중인 16개 사업의 추진여부도 불투명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상반기 공사를 위해 국비 우선 교부를 요청했으나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방비 확보 전에는 국비를 교부할 수 없다는 입장만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부담 회피로 인해 도로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국회마저 반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보조율 축소를 고집하는 중앙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국회의원, 도의원을 만나 보조율 축소 철회를 건의하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타 시ㆍ도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등에 국지도 보조금 축소 철회와 보조금 교부를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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