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자 '예금 압류'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12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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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내달부터 실시

[시민일보] 인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내달부터 전자예금압류 제도를 도입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에 들어간다.

구는 8월 예금압류 사전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세외수입 체납자의 예금압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을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주거래 은행을 확인한 후, 실시간으로 예금압류, 추심, 해제 등을 전자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구는 현재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운영을 위해 NICE 신용평가정보(주)와 시스템 구축을 모두 마친 상태다.

예금압류 실시대상은 남동구에서 부과된 과태료 및 각종 점용·사용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대부료, 부담금 등 체납 금액이다.

구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 도입되면 다량의 예금 압류·추심이 가능해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남동구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9만8,188건에 269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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