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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증인 출석 재차 불응… 인천시의회 법적 대응 추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09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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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사특위 "지역사업 관련… 곧 유권해석 의뢰"
[시민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사업 점검에 나선 인천시의회가 증인 출석 등 조사 협조 요구에 불응하는 LH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시의회 'LH공사 관련 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본사는 조사 대상 기관이 아니다'는 LH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다음 주초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LH는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을 재차 요구한 조사특위의 2차 공문에 대해 지난 6일 '조사 대상 기관이 아니라 협조할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며 1차 답변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특위의 관계자는 “지방사무와 연계되는 자로 LH내 지역사업 관계자에 대해 증인 출석하라는 것인데 조사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한 뒤 조만간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특위는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LH에 최후 통첩할 예정인 것은 물론 이번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공무집행방해 혐의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2차 회신 내용대로 조사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 우리의 입장"이라면서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면 향후 그에 따라 대응 방침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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