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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덕적면 북리 445필지 지적재조사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08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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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인천 옹진군(군수 조윤길)이 이달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정비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의 1단계 사업은 이달부터 내년 초까지 진행하며 덕적면 북리일원 445필지, 79만3,900㎡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본격적인 착수에 앞서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어 인천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는 재조사 측량 대행자를 선정해 필지 조사와 재조사 측량을 시행하고 측량성과 검사를 실시한다.
경계가 변경된 경우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에 의해 늘어난 면적만큼은 조정 금을 징수하고 줄어든 면적만큼은 조정 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정확하고 수준 높은 측량성과와 위치정보를 제공해 경계분쟁 등의 토지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지적측량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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