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과 함께 전화나 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시는 조사요원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세의 일방적 징수가 아닌 체납자의 경제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를, 경영 악화·실직 등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진행한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전체 체납자(지방세, 세외수입) 수가 5만1천여명 정도로 이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납관리단은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양주시청 징수과에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조사요원으로 선발되면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하루 6시간 실태조사 업무에 참여하게 되며 시간당 1만원의 시급이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연간 25억여원의 체납세를 징수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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