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청구 땐 다양한 토론장 마련 제도화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는 도내 최초로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든 '광명시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시정협치협의회, 민관협치활성화 등 총 3장 25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시민이 주체가 돼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정 시민 이상이 토론회를 청구할 경우 다양한 토론장이 열릴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시민 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주민이 직접 정책 현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추진 방향과 뜻을 같이했다.

한편 시는 주요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한 정책결정,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할 때 시민과 협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시민과 행정이 참여하는 협치기구를 구성하고 초기에 협치 기반을 구축, 광명시만의 지속가능한 협치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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