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이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대비해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대상 주민에게 개별 안내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제319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2월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라며 사전 준비를 촉구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한시적 기회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서대문구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약 2000곳으로 추산했다. 또 2025년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당시에도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기존의 행정 인력과 업무 방식만으로는 대규모 민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으로는 건축과 부설주차장, 세금·재산 관련 상담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제시했다. 주민이 도면 작성과 서류 발급 등을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전담TF를 꾸려 기술·행정 지원을 함께 제공하자는 취지다.

홍보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홈페이지 안내에 그치지 않고 대상 가구 전체에 개별 우편을 보내고, 통·반장이 대면 안내를 하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주말 설명회를 열자는 제안이다. 강 의원은 한시적 시행 기간이 끝나면 이행강제금 등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구민들이 한시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대문구가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행정 역량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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