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불법토지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시에서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등재될 수 있도록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불법성토부지’로 기재될 예정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무분별한 농지의 불법성토를 규제하기 위해 ▲농지성토 감시단 운영 ▲관련법 위반 대상 양벌규정 적용 ▲농지전용허가 검토 등 여러 규제 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운영한 농지성토 감시단은 성토 높이 위반, 불량토사 매립 등 현장 감시를 하고 있으며, 2021년 8월, 농지성토관련 업무를 산림농지과로 이관한 후부터 관련법 위반(비산먼지발생신고지 및 개발행위허가지의 성토 높이 위반ㆍ배수처리 위반ㆍ불량토사 매립 등)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및 성토업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해 원상복구명령 및 수사기관에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불법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사전에 원상복구 후 허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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