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군의 사법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군법무관 출신인 박지훈 변호사는 8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군 검찰개혁은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계속 공전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군에 복무할 때가 참여정부 시절인데 그 때부터 제도 개선은 줄기차게 주장됐던 부분이고 국회 때마다 입법안이 올라가고 있지만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사실 밖에(민간에)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냥 따라하는 것 같다”며 “민간에 있는 제도를 옳고 그름, 또 가타부타 실효성 등 별로 안 따져보고 일단 민간에 있는 거니까 가져와 보자, 조직개편안 같은 거 낼 때 그대로 차용했던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국선변호장교, 국선변호인이 최초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는 게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2심부터 민간법정에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이 논의됐던 부분이긴 하지만 군사법원 자체가 헌법상 기관이기도 하고 사실심은 군사법원으로 하고 대법원만 (민간에)오는 걸로 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민간에서 한다고 하면 2심에서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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