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체납자 677명 추적 징수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8-16 10:53: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261억6700만원 달해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77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추적 징수에 나선다.

 

징수 대상자는 시에서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인근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관외로 거주지를 옮긴 이들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61억67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시 지방세 체납액 373억4200만원의 70%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21명(체납액·61억7200만원)의 관외 이주 체납자는 이사 간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원인,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5개조 14명의 ‘관외 이주 체납자 실태 조사반’을 편성했다.

 

고의로 납부를 피한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 조치한다.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가택 수색에 들어가 현금, 귀금속, 차량 등의 물품을 압류해 공매 처분한다.

 

500만~5000만원 미만을 체납한 656명(체납액·199억9500만원)의 관외 이주 체납자는 시청 세원관리과 직원 38명이 전화 독려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책임 징수한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징수 유예, 분납, 복지 연계 등을 지원한다.

 

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징수반을 따돌리려고 생활권에서 가까운 수도권 내로 주소를 옮겨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타깃”이라면서 “성실 납세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