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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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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 욕설' 50대 유튜버 벌금형 집유
최성일 기자 2025.01.13
[울산=최성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한 유튜버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 ...
'제주항공 참사' 유족 조롱글 올린 2명 검거
최성일 기자 2025.01.13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무안 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조롱하고 비방한 20대 남성, 40대 남성 총 2명을 검거해 수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모욕 혐의를 받는 이들은 참사 발생 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참사 희생자 유족을 향해 보상금 운운하는 등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 ...
'강경파' 이광우 경호본부장, 경찰 3차 출석 요구도 불응
문민호 기자 2025.01.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 본부장에게 1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본부장은 3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이에 특별수사단은 이광우 본부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 ...
신규의사 '배출 절벽' ···국시필기 응시 작년의 9%
박소진 기자 2025.01.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올해 배출될 신규 의사가 300명도 채 되지 않을 전망이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10일 치러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에 응시한 인원이 285명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됐다.지난해 9월 치러진 ...
한밤중 대마 피우고 운전하다 가로수와 쾅
민장홍 기자 2025.01.13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13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대마를 흡입한 채 가로수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쯤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도로에서 대마를 흡입한 채 연석을 타고 올라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간병인 구한다"며 여성 유인
최광대 기자 2025.01.13
[가평=최광대 기자] 간병인을 구한다고 속이고 지원 여성을 납치, 가평의 한 펜션에 이틀동안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가평경찰서는 납치와 감금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2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고거래앱에 '하반신 마비인 여동생의 간병인을 구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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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범죄 예방 112신고자에 신고포상금 지급 시행
황승순 기자 2025.01.13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경찰청(청장 모상묘 치안감)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가 아니라도 112신고자가 포상을 받을 수 있는‘112 신고자 포상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 포상제도는 112신고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거나 다른 사람의 ...
'상습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 … 法, 60대에 '징역 1년 2개월'
최광대 기자 2025.01.12
[남양주=최광대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로 추돌사고까지 낸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65)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 300만원
황승순 기자 2025.01.12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는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가족 179명에게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성금으로 긴급생계비 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긴급 생계비 지급은 여객기 사고 이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와 전국 17개 지회 ...
경찰, 尹 체포 방해 26명 신원 확인 요청
이대우 기자 2025.01.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과 관련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에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경호처에 대한 사전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
'후임병 식고문·가혹행위' 선임들 집유
정찬남 기자 2025.01.09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군 복무중 성적인 추행과 흙과 잉크가 뭍은 휴지 등을 먹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9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장모씨(2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백모씨(2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 ...
大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재심사해야"
박소진 기자 2025.01.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에 대해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개시
문민호 기자 2025.01.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무부가 10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9일 법무부에 따르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행정안전부 국가 모바일신 ...
박정훈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여영준 기자 2025.01.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
주민번호등 1만8000명 정보 유출...법원행정처 '과징금 2억' 역대 최다
박소진 기자 2025.01.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원행정처가 최소 1만8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전 기준으로 공공기관 역대 최대 금액으로, 유출된 데이터의 일부만이 분석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개인정보 ...
수천억대 상품권 투자 사기법 '징역 8년'
정찬남 기자 2025.01.09
[광주=정찬남 기자] 다단계 금융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백, 수천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5)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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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관련 희생자 명예훼손 글 게시 피의자 검거
황승순 기자 2025.01.09
[남악=황승순 기자]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1. 8. 19:00경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성 글을 게시한 피의자 1명을 자택에서 추가로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해 12월 31일 자신 ...
아파트, 폐건전지함에서 '탄환' 경찰 "대공 혐의점은 없어"
정찬남 기자 2025.01.08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서 탄환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남구 진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탄두 4개와 탄피 3개, 공포탄 3개가 폐건전지함에서 발견됐다. 아파트 경비원은 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현장 ...
서울 전역 첫 한파주의보··· 최저기온 영하 12도
이대우 기자 2025.01.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8일 오후 9시 서울 전역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한파특보 가운데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효된 ...
올해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에 862억 투입
문민호 기자 2025.01.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인공지능 기반 기후예측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총 862억원을 투자하는 한다고 8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신규과제 공고를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