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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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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수기 대장균 득실
시민일보 2004.09.29
초·중·고교에 설치돼 있는 정수기 30대 중 2대꼴로 대장균을 비롯한 일반세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먹는물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손으로 정수꼭지를 만지거나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등 비위생적인 사용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9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4∼6월 ...
뇌파탐지로 범죄사실 입증
시민일보 2004.09.29
검찰이 자백 위주의 강압적 수사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범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과학적 수사를 뒷받침 할 장비를 도입했다. 대검 과학수사과는 지난 20일 수사과학화의 일환으로 뇌파분석 장치를 도입, 수사에 활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장치는 사람의 뇌가 자신이 익히 알고 있는 ...
性폭력 비디오 진술‘첫 유죄’
시민일보 2004.09.29
대법원이 수사과정에서 제3의 전문기관이 찍은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어린이 성폭력범에게 첫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수사과정에서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비디오 녹화를 의무화한 법률이 시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제3의 기관에서 찍은 비디오테이프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상 ...
행정소송 해마다 늘어
시민일보 2004.09.29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건수가 2001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국가기관의 패소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국회 정무위 김정훈(한나라당) 의원에게 29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0개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건수는 2001년 1만3396건에서 2002년 1만4471건, 20 ...
고용·취업정보 시스템 2007년까지 통합
시민일보 2004.09.29
공공 및 민간기관에 산재돼 있는 고용정보와 취업정보, 진학정보 등 각종 국가 인적자원 정보시스템이 오는 2007년까지 하나로 통합된다. 노동부와 중앙고용정보원은 구조적인 실업증가와 고용 및 복지수요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까지 314억원을 들여 고용·취업 종합정보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 ...
선관위“선거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아니다”
시민일보 2004.09.29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9일 민간단체에서 관리하는 ‘선거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 “선거관리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이 아니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선거관리사 광고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안내문을 통해 “최근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에서 선거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광고가 게재되고 있 ...
가스충전소 ‘안전’ 구멍
시민일보 2004.09.29
가스충전소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에 관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다 충전원에 대한 안전교육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9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시와 가스안전관리공단 경기북부본부에 따르면 위험물로 분류되는 ...
‘양심불량’ 종합병원 12곳 적발
시민일보 2004.09.29
인체 적출물,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 등 병원에서 발생한 각종 감염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대학병원 등 12곳이 적발됐다. 경인지방환경청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수도권 소재 12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감염성 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2곳을 적발, 이중 서울 성동구 소재 한양대병원을 사법당국에 고발 ...
오산市, 소유권 요구로 공사중단
시민일보 2004.09.29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 오산∼병점 구간에 세워질 오산대역과 세마역 주차장 운영권에 대한 오산시와 철도청간 마찰로 공사가 중단돼 완공이 늦어지게 됐다. 철도청과 오산시는 지난 2001년 병점역과 오산역 구간에 오산대역과 세마역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철도청은 당초 이 구간에 하나의 역을 세울 예정이었으나 오산시가 두 곳 ...
불륜의심 탈북자 아내 살해
시민일보 2004.09.29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지난 27일 불륜을 의심, 부부싸움 끝에 탈북자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중국동포 이모(40)씨를 긴급 체포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40분께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자신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부인 김모(35)씨와 말다툼을 벌이 ...
중국産 콩나물 콩 북한産 둔갑
시민일보 2004.09.23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8일 중국산 콩나물 콩을 북한산으로 위장해 인천항과 군산항으로 들여오는 수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90억원의 관세를 포탈해온 (주)C월드 대표 이모(32·여)씨를 관세법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23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중국인 조선족 방모(61)씨와 짜고 중국산 콩나물 콩 1730톤과 ...
추석 연휴 빈집 걱정마세요
시민일보 2004.09.23
추석을 앞두고 23일 보안전문업체 에스원의 출동요원들이 계약처를 방문, 방범 시스템을 점검해 주고 있다.
성매매사범 38명 검거
시민일보 2004.09.23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경찰 단속에 걸린 성매매사범들이 법 집행의 `철퇴’를 맞았다. 성매매업주들은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보다 훨씬 무거워진 형량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가 됐고, 지금껏 훈방 조치로 끝났던 성매수자들도 이날 단속에서는 무조건 `입건’되고 말았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청이 이날 자정부터 ...
손학규 지사 연극무대 또 선다
시민일보 2004.09.23
손학규 경기지사가 취임이후 두번째 연극무대에 선다. 오는 29일 개막 예정인 ‘실학축전’을 주최하는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23일 “손지사가 다음달 2일 오후 4시 수원 도 문화의 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축전 행사의 하나로 펼쳐지는 명사들의 특별 연극공연 ‘변학도의 생일날’에 카메오로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 ...
‘개인회생제’상담 북적
시민일보 2004.09.23
개인회생제가 시행된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현관 앞에는 30여명의 민원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법원 업무개시를 기다렸다. 대기열의 가장 앞에 서있던 개인택시 운전사 A(50)씨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 새벽 5시부터 와서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날 민원인은 대부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보다는 상담을 위 ...
“장례비 평균 천만원 이상 쓴다”
시민일보 2004.09.23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한번 장례를 치르는데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가운데 7명은 장례비 지출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화장이나 산골(散骨) 방식의 장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3일 “전국 5대 도시에서 최근 ...
의정부 중랑천 풍물거리 포장마차촌 철거
시민일보 2004.09.23
포장마차 밀집지역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1동 포천 로타리 중랑천변 풍물거리가 개발에 밀려 사라지게될 위기를 맞자 상인들이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로 인해 행정당국과 풍물거리 상인들의 의견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풍물거리를 둘러싼 마찰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의정부시와 포장 ...
'광릉숲' 을 생물보전지역으로
시민일보 2004.09.23
한국 동·식물자원의 보고(寶庫)인 광릉숲의 유네스코(UN 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과 남양주시 진전읍에 위치한 광릉숲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받기 위해 10월 중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에 후보지로 신청한다고 ...
계약 잘못 4∼5억 손실볼듯
시민일보 2004.09.23
인천터미널공사가 대형백화점에 건물을 임대하면서 자신들이 내야 할 화재보험료와 백화점측이 부담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호 대납키로 계약을 체결, 수억원의 손실을 보게 돼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인천터미널공사에 따르면 지난 94년 신세계백화점 인천점과 공사 건물(6개층 연면적 3만4000여 평)중 1만6000여 평에 ...
"성관계 학교에 알리겠다"" 협박"
시민일보 2004.09.23
인천 부평경찰서는 23일 가출한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길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 3월 말 오전 3시께 가출한 A(15)양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자신의 여동생 집으로 유인, 성폭행 하는 등 최근까지 6개월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