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패소율 증가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건수가 2001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국가기관의 패소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국회 정무위 김정훈(한나라당) 의원에게 29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0개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건수는 2001년 1만3396건에서 2002년 1만4471건, 2003년 1만4846건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패소하는 비율은 2001년 17.06%에서 2002년 17.34%, 2003년 18.0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패소율이 30%를 넘는 부처는 관세청이 36.3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병무청(35.71%), 국가보훈처(34.40%), 교육부(31.88%)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행정소송의 증가와 동시에 패소율이 증가하는 것은 자의적인 행정처분이 여전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국민이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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