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産 콩나물 콩 북한産 둔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23 19: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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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수십번 걸쳐 90억원 관세포탈 업체대표 입건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8일 중국산 콩나물 콩을 북한산으로 위장해 인천항과 군산항으로 들여오는 수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90억원의 관세를 포탈해온 (주)C월드 대표 이모(32·여)씨를 관세법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23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중국인 조선족 방모(61)씨와 짜고 중국산 콩나물 콩 1730톤과 녹두 1300톤(시가약 60억원 상당)을 중국회사로부터 구입해 중국에서 빌린 선박에 싣고 북한 남포항을 단순히 경유해 북한의 조선민족경제인연합회(민경련)소속 무역회사로부터 원산지 증명서와 수출검사서를 발급 받아 국내로 반입하면서 민경련 소속무역회사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통일부로부터 북한산 물품으로 반입승인을 받아 모두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북한물품으로 납품해온 혐의다.

세관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001년 9월29일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중국 내몽고지역에서 생산된 건고추를 중국단동에서 육로를 이용, 북한으로 운송해 민경련소속 무역회사로부터 원산지증명서와 수출검사서를 발급 받아 수십회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 약 650톤(20피트 컨테이너 86대, 40피트 25대)을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해 관세 약 45억원 상당을 포탈한 김모씨(35)씨 등 10명을 검거해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와 같이 중국산 농산물을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북한산으로 반입되는 고세율의 농산물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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