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의 감기약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식 발표 이후에도 방송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의 우상호 의원은 12일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위는 방송광고물이 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의에 부의할 ...
항일 독립운동을 지원한 공로가 인정된 일본인에게 처음으로 건국훈장이 추서 됐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인 고(故) 후세 다쓰지(布施辰治·1879~1953) 변호사가 독립운동가 김지섭, 박 열 선생 등을 변론하고 독립운동을 은밀하게 지원한 공적을 인정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키로 의결했다.
후세 변호사에 대한 ...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노동청, 해양수산청, 환경청, 중소기업청이 모두 없어지는 반면 지방 보훈청과 국토관리청은 남게 됐다.
11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관련 심의결과’ 공문에 따르면 지방분권위는 지난달 23일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확정, 이번 주 중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
인천시 남동구시민사회단체(이하 남동연대)들이 남동구의회 K의장의 성 상납 파문과 관련, 사퇴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남동연대 관계자는 “사법기관은 성 상납의 실상을 밝혀내 관련 당사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특히 구의회가 성 상납 파문과 관련, 사태해결은 하지 않고 최근 구민의 혈세로 화합을 빌미로 비 ...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시1학기 모집에서 고교간 격차를 반영한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르면 11일 발송할 예정이다.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준비되는 대로 오늘이라도 보낼 것”이라며 “개 ...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1일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햄버거용 빵을 비닐포장지에 인쇄된 유통기한을 지우고 다시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전모(45·모 식품회사 대리점 운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납품받아 판매한 김모(28·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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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등이 마련한 `전력 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 합의회의’는 11일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회사원과 사업가 등 20대∼60대 시민 16명으로 시민패널을 구성하고 `원자력 중심의 전력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를 벌여온 끝에 이 ...
중앙인사위원회는 11일 제48회 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csc.go.kr)와 정부중앙청사 및 광역시청 게시판을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합격자는 최종선발예정인원(202명) 보다 25명 많은 227명으로 3차 면접시험에서 25명이 탈락하게 된다.
중앙인사 ...
일부 음식점 인공폭포등 무단조성… 등산로엔 무허가 식당 ‘버졌꽁綺瑗 도립공원 내 일부 대형 음식점에서 주변조경을 위해 문화재 보호(영향검토) 구역내 토지를 불법으로 훼손해 조속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불법조경뿐만 아니라 등산로에는 무허가 식당을 차려놓고 비위생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에 나서야 할 행정당국 ...
준공을 앞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 건설사가 당초 계획보다 입주를 3개월여 앞 당기자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입주 예정자와 해당 건설사에 따르면 건설사는 호원동 중랑천 인근에 864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 2002년 5월 착공, 내년 3월 완공과 함 ...
경기도교육청이 13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연합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한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는 도내 271개교에서 8만8000여명이 참여하며, 전국에서는 45만2000여명이 참여한다.
이 평가는 교수-학습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평가를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
경기 부천남부경찰서는 11일 해고한 종업원을 시비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44)씨를 긴급체포,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가방공장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30분께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모 주점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전 종업원 김모(38)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로 ...
인천시 강화군수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불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강화군 관계자에 따르면 강화읍내 48번 국도에 군과 각 기관단체 등에서 태권도공원 유치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 게첨과 관련, 본보의 보도(10월8일자 19면)가 나간 직후 관련부서에서 철거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에 대 ...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 고교등급제 실태조사와 발표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15일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고교간 격차를 수시1학기 전형에 반영한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3개 대를 제재하기로 했고 고교등급제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안까지 마련했으며, ...
(주)한화에서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소재 폐광산 부지(15만평 포천철광, 1978년 폐광)에 화약저장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주민들(대표 이길연, 500여명)이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회의를 개최, 화약저장소 설치 반대대책을 논의하고 마을입 ...
하반기 노동계 현안에 대해 공동 투쟁키로 합의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8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저지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지난 8일 양대 노총이 공동투쟁 방침을 밝힌 뒤 처음 가진 공식 행사로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확대하는 정부 개 ...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전우진 판사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밖에서 놀던 자녀가 무단횡단으로 차여 치여 숨진 Y씨 부부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측은 9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에게도 사고 당시 만 4세 9개월 남짓한 어린이 ...
경기북부 관내 초등학교 앞 문구점이나 아파트 상가 문구점 등에서 초등학생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현금교환’ 오락기를 설치,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에 따라 분별력이 낮은 어린이들이 이 같은 불법 오락기에 무분별 노출, 동심이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러 ...
인천시 강화군(군수 유병호)이 수십억원을 투입, 개설한 도로 및 인도가 준공 3개월여 밖에 안됐는데도 지반이 침하돼 부실공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0일 강화군에 따르면 관내 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지난 2001년 12월 55억원을 투입,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강화우체국~강화중학교간 도로와 인도를 개설,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