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더 미룰수 없다” 시민단체 “원점부터 논의”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 고교등급제 실태조사와 발표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15일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고교간 격차를 수시1학기 전형에 반영한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3개 대를 제재하기로 했고 고교등급제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안까지 마련했으며, 특히 내달 초부터 특목고 등 고교

입학전형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전교조 등이 본고사식 대학별고사를 새로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대학은 대학대로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전형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새 대입제도를 확정하더라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공청회 등을 통해 새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일부 보완책도 마련했다”며 “내·외부 관련 절차를 밟아 이르면 15일께 새 대입제도를 확정,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기언 교육부 차관보도 지난 8일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로 이들 대학은 물론 다른 대학도 고교간 학력격차를 전형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됐고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규정도 법제화할 것”이라며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순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교육부가 특목고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한편 동일계 진학을 유도한다는 입시 개선안 시안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중 3생들이 진학방향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고 대입제도 개선안 자체가 연기되거나 표류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어 `교통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

교육부는 수능 및 학생부 성적을 각각 9등급으로 표기해 내신 위주 전형을 유도하는 새 대입제도 개선안이 고교 내신성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대학이 수능 영역별 9등급과 함께 내신성적을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다양한 전형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문제들 = 새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전교조 등 학부모·시민단체가 입시안 발표 일정을 중단하고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이에 대해 “입시제도를 늦추면 늦출수록 내신 부풀리기를 그만큼 더하자는 논리”라며 “수능 폐지나 6등급제 주장도 현실성과 변별력을 감안하면 당분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도 사실상 본고사 형태로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치른 의혹이 있는 대학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학의 `불법·변칙적’ 전형에 대한 공방을 더욱 확산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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